[전국세계논총보도(32)논평]정권과 자본의 개량화공세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https://youtu.be/AAfDMMQQMFI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2]
정권과 자본의 개량화공세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1. 반민중독점자본은 위기의 출로를 항상 노동착취의 강화에서 찾아왔다.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항상 노동자·민중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공황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골목상권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시회복세를 보이다가 반짝효과가 끝나자마자 다시 얼어붙고있다. 제조업재고율은 지난 5월 IMF외환위기이후 최대치인 128.6%까지 솟구쳤고, 제조업평균가동율은 63.6%로 곤두박질쳤다. IMF경제위기이후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계급이 떠안아야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있다.
2.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른바 <사회적대타협>의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교묘한 착취방식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문재인정권은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선언하고도 노동계급에게는 파업자제·임금삭감·쉬운해고·무급휴직확대수용을 강요하고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2.1% 삭감요구안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전국민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확대로 노동계급의 투쟁을 제약하려 하고있다. <사회적대화>는 포장만 그럴듯한 사실상의 투쟁포기강요이며, 정권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투쟁하라는 상투적인 개량화책동이다.
3. 빛좋은 개살구같은 <위기극복원포인트대화>의 막후에서 최저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확산방지를 빌미로 노동자대회를 사실상 불허하는 것은 노동자투쟁을 개량화·무력화하려는 문정권의 간교한 책략이다. 남북관계파탄과 부동산폭등·실업대란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정권이 노동계급을 위기탈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역사속에 반복됐던 익숙한 모습이다. 경제위기의 출로가 <사회적대타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여곡절속에 파산한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협약식>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민중자본과 반노동정권의 개량화책동과 이데올로기공세에 더이상 속지 않고 총분기해 21세기혁명을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국세계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민중민주주의의 새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항쟁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할 것이다.
2020년 7월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