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2차의정합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찬반투표결과 62.16%찬성으로 가결돼 2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7일오후6시부터 20일정오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4만1226명이 참여해 2만5628명(62.16%)이 의정합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유보를 결정했다.
의협 노환규회장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철저히 지키는 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밀고 나간다면 또다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총파업철회가 아닌 유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의정합의문에는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영리자법인설립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건겅보험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결과를 두고 <의사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파업유보를 선택한 것이라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두고두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며 싸우는 것이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이자 사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의협이 2차의정합의안을 전면폐기하고 의료영리화정책 전면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중단하고, 의료공공성강화와 의료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대화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2차의정합의 이후 정부가 원격진료허용법안을 상정하고,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데 맞서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오후6시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반대촛불집회>를 시작으로 △3월 의료민영화방지법발의 △4월7일 보건의날 <의료민영화반대 각계각층 선언> △4월 한달간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집중적인 범국민캠페인 활동 △5월 의료민영화반대 선거쟁점화투쟁 △6월 의료민영화저지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