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오전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전문성과 도덕성, 투명성이 없는 낙하산인사로 공공기관부채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노동자와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정부의 4차투자활성화계획으로 교육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학교도 돈벌이수단이 돼 교육마저 사유화시키려는 공공부문민영화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은 2.25총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통해 약속한 공무원노조설립신고서를 돌연 반려하며 사기를 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의 공공기관개혁에 맞서는 노조저항에 책임을 묻겠다’, ‘공공부문개혁을 지연시키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등 연일 공공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노조를 공공기관개혁의 정치적 제무로 삼으며 끊임없이 반노동정권, 불통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라는 이름대신 ‘경쟁체제도입’, ‘자회사설립’ ‘규제완화’, ‘비효율성제거’,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이름으로 우회적인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개혁은 결국 교육, 철도, 의료, 에너지, 수도 등의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직자조합가입문제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했고, 공공기관부채의 원인을 노조탓으로 돌리며 공공기관노조의 교섭을 훼손하는 등 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민영화 꼼수 즉각 중단 △공공부문노조 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연금개악추진 중단 △시간제일자리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공공부문정책에 맞서 공동선언, 결의대회 등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