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문제 원청해결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

원청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하라

국민혈세 착복,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법위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지침위반, 과업지시서 위반 등 온통 위반을 저지르는 용역업체가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유니에스라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용역업체다.

정부세종청사의 특수경비대원들은 주 7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일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저임금과 임금중간착취, 열악한 복리후생, 관리자의 인권유린 등에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용역회사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며 조합원들을 회유·협박·징계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

국가의 법률과 정부의 지침, 자신들이 내세운 과업지시서가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노조와 용역회사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자신들이 계약한 용역업체가 앞서 언급한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면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대체 뭐하는 데란 말인가.

정부청사관리소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도 밝히고 있듯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할 엄중한 문제다. 관련 없다던 원청은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근무형태를 ‘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에서 ‘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비번’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먼저, 특수경비대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위반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고 향후 급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지침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주요시설, 1급 방호시설을 비정규직이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비유하자면 가정의 안방 지키는 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는 꼴이니 이런 잘못된 현실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는 원청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해야 하고, 또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2013. 4. 30.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