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수십개 사업장의 민주노조파괴공작의 시나리오를 제공한 창조게이트가 드러난 이후, 다른 곳에서도 노무사 등과 사측이 공모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한겨레에 의하면, 28일 전국금속노조는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 진방스틸의 사용자측이 만든 프로젝트 중간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여기에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노조에 대한 밀착감시와 금속노조탈퇴계획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방스틸은 2008640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이중 37명이 노조간부였는데, 문건에도 정리해고로 인해 상당수 집행부가 나갈 경우, 사실상 휴면노조(집행부 불구성) 또는 온건노조 탄생이라고 적혀있다.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는 당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 순환휴직, 노동시간단축 등 해고회피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노조파괴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또 강성조합원, 해고자 등 밀착관리’, ‘조직형태변경시도등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되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또 자문단이 해고를 예고한 뒤 용역경비사용을 조언한 대목도 있다.

 

진방스틸은 20086월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11월 다시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용역경비 투입과 단체협약일방해지, 직장폐쇄 등 창조게이트사업장들과 비슷한 방법을 썼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판결했고 조합원들이 복직됐으나, 이 과정에서 8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20여명으로 줄어 노조가 상당부분 무력화됐다.

 

생활정보지 청주교차로에서도 노무사와 사용자가 합심해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교차로 사용자측은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 비슷한 노조파괴공작을 벌였으며, 노무사가 노동부쪽에 로비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청주교차로의 노조사무장은 지난 9월말 해고를 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파괴컨설팅이 지역의 중소사업장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명기자

 

번호 제목 날짜
77 민주노총, 직선제 3년유예 결정 file 2012.10.30
76 쌍용차사태악화, 국가기관이 일조했다 file 2012.10.30
75 MBC, PD수첩에 대체작가 투입 file 2012.10.30
74 민주노총, 30일 임시대대 열고 직선제 실시여부 결정 file 2012.10.30
73 복직3개월만에 다시 징계당한 전북KT노동자 file 2012.10.30
» 노조파괴공작, 창조컨설팅뿐만이 아니다 file 2012.10.29
71 2천명 모인 ‘비정규직10만촛불행진’ 경찰에 막혀 file 2012.10.28
70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쟁의행위찬반투표 찬성100%로 가결 file 2012.10.27
69 철도노조 27일 “KTX민영화 중단” 총파업 예고 file 2012.10.27
68 4만7000공무원노동자 “바꿔야 바뀐다!” file 2012.10.27
67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7문7답’ 발표 file 2012.10.27
66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질 것” file 2012.10.27
65 철도노조 “KTX민영화와 철도자산회수 중단 안하면 총파업” file 2012.10.14
64 김해 경용중공업, 폐업·정리해고 철회 file 2012.10.14
63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해 file 2012.10.14
62 희망버스기소자들, 법원서 무효판결 받아 file 2012.10.12
61 공공부문노동자, 사영화저지 위해 10~11월 파업 돌입 file 2012.10.11
60 전국학비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선언 file 2012.10.10
59 백옥생앞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벌여 file 2012.10.11
58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관련 국정감사 촉구 1인시위 file 2012.10.09
57 만도, 제2노조에만 특혜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계속돼 file 2012.10.05
56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file 2012.10.05
55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file 2012.10.04
54 ‘노년유니온’ 출범 “노인 스스로 노인문제 해결” file 2012.10.02
53 현대차불법파견의 산 증인, 김준규조합원 출소 file 2012.10.02
52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file 2012.10.01
51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 파업 나선다 file 2012.09.29
50 청주대 청소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file 2012.09.27
49 한진중공업 제2노조, 사측에 징계권 넘겨 file 2012.09.27
48 추석전 체불임금 요구한 노동자, 화분에 머리 깨져 file 2012.09.27
47 SJM노동자들, 62일만에 공장으로 돌아가다 file 2012.09.26
46 창조컨설팅 처벌요구 기자회견, 노동자 3명 연행 file 2012.09.26
45 사회보장기관노조공대위, 공동총파업 예고 file 2012.09.25
44 현대차 정규직화 꼼수에 비정규직노조 잔업거부 file 2012.09.25
43 '노조 죽이기' 전문기업 창조컨설팅 file 2012.09.24
42 SJM, 59일만에 직장폐쇄 철회 file 2012.09.24
41 심상정 “대선주자 3자회동 쌍용차분향소에서” file 2012.09.23
40 외국인노동자 “구직의 자유 보장하라” file 2012.09.23
39 쌍용차사태 진압 전경, 편지로 “죄송합니다” file 2012.09.23
38 조직대상이 겹치는 민주노조끼리의 복수노조갈등 file 2012.09.21
37 대체인력 투입중인 SJM, 금속노조 현장방문 거부 file 2012.09.20
36 콜트콜텍, 법원 강제퇴거집행 중단시켜 file 2012.09.19
35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15일 스스로 목숨 끊어 file 2012.09.17
34 프럼파스트 해고지부장, 대표이사 집앞 1인시위 벌여 file 2012.09.14
33 세종시 프럼파스트 부당해고분쇄 민주노조사수 결의대회 개최 file 2012.09.13
32 충남 미조직노동자 공단지역실태조사 벌여 file 2012.09.11
31 MBC노조 “김재철 해임시키지 않으면 총파업 재개” file 2012.09.10
30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다 용광로 쇳물에 '참변' file 2012.09.10
29 재능교육 최종교섭 실패, 농성 더 길어지나 file 2012.09.09
28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결의 file 201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