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오전10시 민주노총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 10여명은 충남교육청앞에서 2014년 충남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1.jpg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손창원부본부장, 전회련 충남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돌봄강사 조합원들이 참석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충남교육청을 규탄했다.

 

또 교육부가 1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곧 충남교육청이 발표할 충남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다면, 올해 역시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경고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그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보면,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방중 비근무자에 대해 방학이 속해 있을때는 수당, 기본급을 일할 계산 지급, 아예 한달동안 방학인 달은 지급하는 임금이 거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이다.
충남교육청은 영어공교육을 위해 한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해고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2013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업무종료를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방과후돌봄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초단시간 근무자는 더욱더 늘어날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초단시간 근무를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이제 곧 2014년 충남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폐지, 방중 비근무자에 대한 방학중 임금대책, 영어회화 전문강사, 돌봄강사들을 포함한 전체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제대로 포함된 처우개선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다면, 올해 역시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사태 해결하라!
- 돌봄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중단하라!
- 급식실 근무자를 비롯한 전체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폐지하라!
- 방중 비근무자 방학중 임금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2월 6일
민주노총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

 

김미복기자

 


번호 제목 날짜
727 10일 철도노조파업관련 인권침해진상조사단 출범 file 2014.02.11
726 서울서부지법, 철도노조에 116억원 가압류 결정 ... “노조옥죄기” file 2014.02.06
725 노동·시민사회단체 “수서발KTX분할, 민영화재앙 현실화” file 2014.01.28
» 전회련 충남학비노동자들 “해고는 살인! 고용안정대책 마련하라” file 2014.02.06
7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짜사장 이건희 대체인력투입 규탄 ... 5일부터 4일간 파업 file 2014.02.05
722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파업투쟁 전국 34개센터로 확산 file 2014.02.04
721 전국 17개역사에서 철도노조탄압 규탄 file 2014.01.23
720 유성기업관리자 70여명 ‘친기업성향’노조 집단가입 의혹 file 2014.01.21
719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파업 전국적으로 확산 ... 대체인력투입 반발 file 2014.01.21
718 공무원노조 “안행부의 공무원노조가입투표방해 용납 않겠다” file 2014.01.20
717 전국 17개역사에서 철도노조탄압 규탄 file 2014.01.23
716 공무원노조 “안행부의 공무원노조가입투표방해 용납 않겠다” file 2014.01.20
715 공무원노조 정보훈회복투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file 2013.12.06
714 158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와 민주주의 지키겠다” file 2013.12.04
713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2013.11.28
712 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투쟁으로 분쇄할 것” file 2013.11.26
711 민주노총,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file 2013.11.15
710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 등 고소 file 2013.11.13
709 검찰, 공무원노조서버 압수수색 ... “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 file 2013.11.08
708 “박근혜·새누리당,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2013.11.05
707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file 2013.10.15
706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file 2013.09.21
705 ILO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남코리아정부 해명해야” file 2013.08.19
704 야당, 공무원노조설립신고 반려에 비판 한목소리 file 2013.08.05
703 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 사기행각 용납하지 않을 것” ... 노조설립 최종 반려 file 2013.08.02
702 노동부, 25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교부 돌연보류 file 2013.07.26
701 해직자복직특별법 찬성의원 158명 ... 공무원노조, 면담거부 새누리당규탄 농성돌입 file 2013.06.17
700 공무원노조 ‘27일 노조설립신고 제출’ ... 6월1일 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3.05.24
699 공무원노조 ‘유정복장관 면담요구’ 안행부진입투쟁 ... 49명연행 file 2013.05.21
698 공무원노조, 해고자특별법제정촉구 노숙농성돌입 file 2013.04.16
697 공무원노조 해고자들 국회 기습시위 file 2013.02.16
696 국제노동단체대표단 “철도노조지도부 즉각 석방하라” file 2014.01.19
695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근거마련' file 2014.01.18
694 학비노조,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수당 상한폐지’ 노숙농성 돌입 file 2014.01.16
693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국 17개분회, 쟁의행위 결의 file 2014.01.13
692 콜텍해고노동자, 파기환송심 패소 ... “법원이 정치판결 했다” file 2014.01.10
691 중앙대 청소노동자 파업, 중앙대동문들도 나섰다 file 2014.01.08
690 중앙대청소노동자, ‘집회금지통보’에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반발 file 2014.01.07
689 중앙대 ‘100만원짜리 대자보’ 비판하는 학생들 대자보 잇따라 file 2014.01.07
688 기륭전자 노조원 몰래 사무실이전 논란 file 2014.01.02
687 “최종범열사, 그대가 진정 전태일입니다” ... 최종범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3.12.24
686 [현장사진] “열사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 최종범노동열사전국민주노동자장 노제 file 2013.12.24
685 고최종범조합원 장례 24일 치러 ... ‘최종범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 file 2013.12.23
684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기법 즉각 개정하라” file 2013.12.20
683 “박근혜1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file 2013.12.20
682 ‘고최종범열사의 딸’ 별이의 특별한 돌잔치 file 2013.12.14
681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 file 2013.12.11
680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국회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file 2013.12.10
679 “별이아빠의 유언 지킬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십시오” file 2013.12.09
678 공무원노조 정보훈회복투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file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