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공대위(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오전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정권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앉히고 국민경체를 파탄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전대통령과 현오석부총리 등 부채5적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채5적은 이명박전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전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전국토해양부장관, 박영준전지식경제부장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493조 공공기관부채중 이명박새누리당정권 5년동안 증가한 부채는 무려 203조에 달한다>면서 <이명박정부와 주요 장차관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부채증가분중 75%에 달하는 153조원의 원인은 한전의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건설, 가스공사, 석유고아의 해외자원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택, 수자원공사의 4대강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원가보상률 90%에 도 못미치는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요금에 대기업용 요금인상억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대책 어디를 살펴봐도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한줄도 없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에도 정부차원의 조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서 <양대노총공대위와 30만공공기관노도자는 공공기관부채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고발함으로써 부채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공공기관의 소통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이들 부채5적의 직권남용, 배임 등 고발사유를 언급한 후 <고발을 통해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단초>라면서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현장에서는 단 한조항도 실행될 수가 없으며 총파업 등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날짜
777 철도노조, 26일 대의원대회서 〈강제전출시 총파업 돌입〉 만장일치 결의 file 2014.03.28
776 철도노조 〈탄압계속되면 재파업〉... 여야의원실 항의농성돌입 file 2014.03.26
775 의협, 2차총파업 유보 ... 62.16%찬성으로 2차의정협의 수용 file 2014.03.20
774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 〈2차의정합의는 기만적 밀실야합〉 폐기 촉구 file 2014.03.18
773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1월월급 0원, 방학은 현대판 보릿고개〉 file 2014.03.11
77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센터위장폐업, 이건희의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탄압〉 file 2014.03.11
» 양대노총 공공부문, 이명박·현오석 등 〈부채5적〉 검찰고발 file 2014.03.10
770 [현장사진] “여성을 반쪽짜리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 3.8여성노동자대회 file 2014.03.09
769 철도노조 ‘현장투쟁강화방침’ 확정 file 2014.03.09
768 “더이상 죽을 수 없다. 삼성을 우리가 바꾸자” ... 고황유미7주기추모제 file 2014.03.07
767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2) file 2014.03.07
766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1) file 2014.03.07
765 철도노조, 6일 대량징계 자행한 철도공사·국토부 규탄대회 열어 file 2014.03.07
764 3.15유성희망버스 154대 기적으로 유성문제 해결촉구 file 2014.03.07
763 〈빅5〉병원전공의 2차집단휴진 참여움직임 file 2014.03.12
762 1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출범 ... 〈범국민적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할 것〉 file 2014.03.12
761 전공의비대위 ‘10일 집단휴진 동참 의결’ file 2014.03.09
760 철도노조 ‘현장투쟁강화방침’ 확정 file 2014.03.09
759 철도노조, 6일 대량징계 자행한 철도공사·국토부 규탄대회 열어 file 2014.03.07
758 “삼성 방계회사 한솔CSN는 부당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3.05
757 고황유미씨 7주기 및 산재사망노동자 6일 합동추모제 ... 3~6일 추모주간 file 2014.03.04
756 “철도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원상회복하라” file 2014.03.04
755 “철도노조 대량징계, 적반하장의 대량학살” ... 130명 해고, 274명 정직·감봉 file 2014.03.03
754 “여성을 반쪽짜리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file 2014.03.03
753 서울지역 10여개대학 청소·경비노동자 1600여명 3일 총파업 file 2014.03.03
752 쌍용차노동자돕기 1차모금액 4억7000만원 달성 file 2014.02.26
751 다산콜센터상담사들 “인력감축 없는 직접고용 전환하라” file 2014.02.22
750 대한의사협회, 10일 하루휴진 24∼29일 전면휴진 file 2014.03.04
749 노동·시민사회·정당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file 2014.02.26
748 “철도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원상회복하라” file 2014.03.04
747 “철도노조 대량징계, 적반하장의 대량학살” ... 130명 해고, 274명 정직·감봉 file 2014.03.03
746 공공·전교조·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공공부문정책 저지’ 공동투쟁 선포 file 2014.02.20
745 철도노조, 25일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선포 file 2014.02.20
744 쌍용차해고노동자들 “해고무효판결 났다. 국회는 조속히 쌍용차 해법마련하라” file 2014.02.19
743 한솔CSN부당해고자 정택교 “한솔그룹은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2.18
742 철도노조, '기관사1인승무시범운영' 반발 file 2014.02.14
741 학비노조 서울지부 “준비안된 초등돌봄교실 전면확대는 재앙” file 2014.02.14
740 양대노총 공공부문 ‘낙하산인사 계속 자행하면, 박근혜퇴진투쟁 펼칠 것’ file 2014.02.14
739 철도노조, 25일 1차경고파업 file 2014.02.14
738 남코리아·유럽철도노동자, ‘철도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나서 file 2014.02.20
737 철도노조, 25일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선포 file 2014.02.20
736 금속노조·유성지회 “노조파괴특검 도입하라” file 2014.02.14
735 서비스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file 2014.02.12
734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file 2014.02.11
733 “검찰은 쌍용차회계조작사건 즉각 기소하라” file 2014.02.11
732 기륭·한진중, '사회적 합의 불이행'해결모색토론회 열어 file 2014.02.09
731 쌍용차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file 2014.02.08
730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file 2014.02.06
729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file 2014.02.06
728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법안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file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