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퇴투쟁 및 시국선언 참가교사에 대해 형사고발한 교육부의 징계탄압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오전10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유린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UN특별보고관,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20일 ILO총회에서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수들과 달리 정치적 표현까지 제약받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남코리아정부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조퇴투쟁은 쟁의행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정권>은 전두환군부독재의 잔재인 노조해산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밖으로 내몰았다.>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전임집행인력을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키고  예산과 사무실 지원을 끊는 등 위법적인 후속조치 강행, 형사고발과 징계조치 , 압수수색 등으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위는 2010년, 2013년 국제기준에 따라 해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근가가 된 위헌적 노조법시행령9조2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877 보건의료노조·진주시민대책위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해 보건복지부 적극 나서라〉 file 2014.08.25
876 속초의료원 정상화 위해 속초고성양양시민들이 나섰다 file 2014.08.21
875 범국본 〈의료민영화반대 200만 국민 목소리에 박근혜〈정부〉는 답하라!〉 file 2014.08.19
874 교육시민단체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후보자 사퇴하라〉 file 2014.08.08
873 〈공공의료기관 〈속초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file 2014.08.15
872 강원 5개의료원,〈속초의료원 정상화〉촉구 릴레이단식농성 등 공동투쟁 돌입 file 2014.08.06
871 속초의료원 직장폐쇄 단행 ... 〈민주노조 파괴하려는 의도〉 file 2014.08.01
870 철도노조 〈철도안전 확보, 노조탄압 중단에 새누리당 적극 나서라〉 file 2014.08.01
869 〈위법·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돼야〉 file 2014.07.30
868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진주의료원 35년치 지원비 422억원 낭비〉 file 2014.07.28
867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 ... 향후 투쟁계획 발표 file 2014.07.27
866 보건의료노조, 국회와 각 정당에 〈의료민영화반대 5대요구안〉 전달 file 2014.07.25
865 6000여 보건의료노동자 2차총파업총궐기투쟁 ... 〈의료민영화 중단 없으면 중대결단〉 file 2014.07.23
864 [현장사진] 의료민영화저지 총파업결의대회 ... 6000여명 상경 file 2014.07.22
»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교육부의 징계탄압 철회〉 진정서 제출 file 2014.07.17
862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철도노조, 8월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file 2014.07.20
861 〈비리재벌, 노조탄압주범 실질사용자 태광은 즉각 노사대화에 나서라〉 file 2014.07.17
860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교육부의 징계탄압 철회> 진정서 제출 file 2014.07.17
859 화물연대, 주요항만서 경고파업 벌여 file 2014.07.17
858 재택집배원·우정실무원 <노예처럼 살 수 없다.> ... 고용안정보장, 비정규직처우개선 촉구 file 2014.07.16
857 삼성백혈병노동자 고황민웅씨 9주기추모제, 23일오후5시 삼성본관앞에서 file 2014.07.14
856 〈참교육 25년, 전교조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 7.12전국교사대회 file 2014.07.13
855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첫 공동파업 돌입 file 2014.07.11
854 양대노총공공부문 <지방공기업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file 2014.07.11
853 진기승열사전북대책위, <신성여객 사업권 환수> 촉구 ... 전주버스노동자 3일째 부분파업 file 2014.07.09
852 〈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제철·대우건설 선정 ... 〈특별상〉에는 규제개혁위 file 2014.07.09
851 금속노조, 〈해고무효〉콜트노동자 부당해고구제판정관련 항소 제기 file 2014.07.08
850 범국본 〈국회는 의료민영화 중단 위해 적극 나서라〉 촉구 file 2014.07.03
849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철도노조, 8월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file 2014.07.20
848 경찰, 전교조서버 압수수색 ... 〈정권의 끝 모를 전교조죽이기〉 file 2014.07.15
847 〈참교육 25년, 전교조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 7.12전국교사대회 file 2014.07.13
846 3개 전주 시내버스노조 7일 부분파업 돌입 ... 신성여객, 중재안 거부로 파행 file 2014.07.07
845 진기승열사대책위,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돌입 ... 끝장투쟁 선언 file 2014.07.03
844 교육부, 〈조퇴투쟁·2차교사선언〉 전교조교사 107명 형사고발 ... 전교조 총력대응 file 2014.07.03
843 〈에버랜드 이서현대표는 제일모직 한솔그룹전적 고용보장·고용승계 약속지켜라〉 file 2014.07.02
842 전교조교사 1만2244명 2차교사선언〈박근혜대통령 물러나라〉 file 2014.07.02
841 전국교사대회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 전교조 1500여명 조퇴투쟁 file 2014.06.28
840 [현장사진] 전국교사대회 file 2014.06.28
839 〈제2의 세월호 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꼭 지키겠다〉 ...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file 2014.06.28
838 전교조교사 1만2244명 2차교사선언〈박근혜대통령 물러나라〉 file 2014.07.02
837 노조탄압 유성기업, 공장 몰래카메라 설치 논란 file 2014.07.01
836 〈오늘은 삼성이 무릎 꿇은 역사적인 날〉 ... 염호석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4.06.30
835 전국교사대회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 전교조 1500여명 조퇴투쟁 file 2014.06.28
834 〈제2의 세월호 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꼭 지키겠다〉 ...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file 2014.06.28
833 유성 이정훈영동지회장 건강악화로 28일 고공농성 중단 결정 file 2014.06.26
832 〈삼성 무노조․외주화 정책이 아시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file 2014.06.26
831 의료연대본부, 27일 의료민영화저지 파업 돌입 file 2014.06.25
830 전교조, 대정부총력투쟁 전개 ... 법외노조 항소·가처분신청 제출 file 2014.06.23
829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강력히 대응할 것〉 file 2014.06.20
828 건설노조타워크레인, 파업절차돌입 file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