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오수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4층회의실에서 <<세월>참사 2차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2차교사선언에는 김정훈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1차교사선언에는 1만5853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앞에서 어느것하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교육부분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2차교사선언에는 한치의 부끄럼도, 한치의 반성도 없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월>호참사 후속조치는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며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이상의 제자들과 등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정부는 전교조를 법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박근혜정부는 25년, 정성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모습이 도래할까 두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2차시국선언과 관련해 <1차교사선언은 세월호참사때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그 후속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 하에서는 세월호참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2차선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3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해서는 <전임자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임자를 북귀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3일까지 복귀하라는 것은 교육부가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한 기간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대법원판결때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조퇴투쟁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전국교사대회를 참석하기도전에 교육부와 공안기관이 전국교사대회를 미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퇴를 허가하지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무단조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언문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동료교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며 전국 1만5천여 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하였습니다.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와 독선과 오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습니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합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국민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2014. 7. 2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
(김정훈 외 12,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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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