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결국 여야합의로 29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노동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합의안의 요지는 향후 5년동안 보험료는 29% 더 내고 납부기간은 3년연장하는 반면, 보장성은 10.5%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결국 재정논리를 앞세워 공무원연금개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강력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명백히 개악>이라며 <재정절감 이외의 목적은 없다.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교사·공무원들을 기득권집단으로 매도하며 희생을 강요해왔다. 사회적 논의과정도 사실상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과정에 불과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125일만에 처리하겠다는 것부터가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말로만 국민연금소득대체율상향조정을 거론할 뿐, 정책적 실현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보험료 두배인상>, <세대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 등 온갖 왜곡논리를 유포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읠 훼손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보험료인상 없는 국민연금소득대체율45%유지법안 우선처리 등 공적연금강화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노후빈곤해결과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희생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개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공적연금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강화투쟁을 강력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악 처리한 여야정치야합>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야합의 과정에서 여야정치권이 명분으로 내세운 소위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가동을 통한 <사회적대타협>은 사실은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일부 공무원단체를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야합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수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민여론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정청은 일관된 목소리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지 4년만에 <하루100억적자>라는 공포마케팅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고 협박했다. 새정연 또한 공적연금강화의 조건으로 또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삭감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국민들의 노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한 정부와 여야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이 오늘의 이 모욕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제물로 삼은 여야정치권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