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고 차등성과급을 폐지시키기 위해 해직교사·중집위원 국회앞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34명의 해직교사들과 중앙집행위원들은 교원노조의 깃발을 짓밟고 교사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박근혜<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대항해 참교육과 전교조를 온몸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전에 섰다.>며 국회를 향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정치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 즉각 추진 △차등성과급 완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정권이 기획한 <전교조불법화>공작이 박근혜<정권>에서 <전교조죽이기>라는 극단의 탄압으로 치닫기까지 권력의 정점만을 바라보며 마름노릇을 자처하는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왔다.>며 <9명의 해고자 6만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노조아님통보>한 고용노동부, 휴직신청한 전임자들을 부당해고하고 헌법상 노조의 권리까지 모조리 박탈하는 교육부는 상식과 양심을 팔아 청와대에 아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사법부의 정치판사들 또한 행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견강부회>식 법리적용으로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발부해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하에 법의 허울을 쓰고 자행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국회는 총체적 국정파탄을 바로잡으라는 총선의 민심에 따라 과감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지위회복차원을 넘어 교사들에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부여하고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들을 일소하는데 국회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교사와 공무원을 <정권>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성과급제도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노동의 인간화를 향한 진전된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34명과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회앞 철야농성을 통해 전교조의 상황과 교원노조법개정의 필요성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에서 교원노조법개정 입법발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3일에는 <교원의 노동3권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24~25일에는 <성과급제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1박2일공동투쟁>을 진행한다.
1박2일공동투쟁은 24일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상복직 촉구 공무원 교사대회>, 오후7시 <성과급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문화제>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5일 오전11시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교사대회>가 열린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