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중집(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노사정합의 전면파탄을 선언했다.
중집은 장시간논의 끝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30일 선제적으로 2개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해 9.15합의가 파타났다.>고 선언했다.
중집은 노사정위원회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해 지침에 대해 시한의 정함없이 원점에서 합의한다는 입장과 9.15합의내용에 맞는 5대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1월19일 오후4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주요산별노조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중집은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 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논평은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으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 나아가 노사정위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협의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조건을 달았다.>면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발 노동재앙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노조의 선택은 투쟁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다. >며 <단호한 파기선언과 그에 걸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노사정대타협은 특정일방이 임의로 파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5대입법과 양대지침 등 대타협의 후속개혁을 흔들림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강행입장을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