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2일 오후2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박근혜정권심판 촉구>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천재고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유정식선생,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를 비롯한 코리아연대회원들이 참여했다.
이
들은 먼저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묵상했다.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은 <<세월>호참사가 난 이후 몇날며칠이 간들 절통하고 참담한 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침통한 심경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전하면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과 관할공무원들, 감독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언급하고 <잘못된 범죄꾼과 범죄꾼사이에 이뤄지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이 나라 권력의 속성이고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있어서는 안될 정권>이라면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후 2시간동안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밝혀져야 하며, 보고받은 박근혜가 집행력과 실효성이 있는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도 못내리고,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렸다면 대통령은 즉각 탄핵소추돼야 하며, 직위해제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진상규명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를 박근혜정부가 올곧게 수렴하고 있다면 19일 대국민담화에 먼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면서 <아직도 16명의 실종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288명이나 무리죽음을 당한 것을 저버리면서 무슨 일이 그리 급했는지 곧바로 해외로 떠나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도 참여한 22일오후1시 열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발족기자회견에서 618여개단체들이 △실종자수색구조 촉구 △서명운동 활성화 및 각계시국선언 △진상조사활동 △특별법제정투쟁(성역없는 조사-대통령도 특별법 조사대상에서 예외일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강행에 따른 대응 △KBS 언론 등 정상화투쟁 등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도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되는 사회, 생명의 존엄을 위해 싸웁니다>라는 농성장앞 민주노총현수막을 지지한다.>면서 <민족과 국민, 단체에는 자주권이 있고, 무엇보다 존엄이 있다. 집단의 자주권과 개인의 존엄은 어느 것보다 후퇴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곳에는 단결과 연대가 있다. 단결과 연대는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세월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장서서 선전전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심판의 이유로 <△무능·무책임한 정권 △불법관권선거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불법정권 △파쇼정권 △전쟁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박근혜<정권>심판농성과 투쟁이 1960년 4.19항쟁으로 3.15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파쇼독재정권을 끝장내고,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파쇼통치를 사실상 종식시켰던 민주주의역사의 대하에 함께 합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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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 박근혜<정권> 심판하자!
- 박근혜<정권>심판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
우리는 오늘 박근혜<정권> 심판과 단죄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이미 각계각층에 널리 퍼져있는 박근혜<정권>심판여론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첫째, 박근혜<정권>은 무능․무책임한 정권이다. <사고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세월>호참사를 통하여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과 사고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세월>호침몰과 함께 정부의 신뢰도 함께 침몰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창중대변인․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인사참사>와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정홍원총리․송영철안전행정부장관․서남수교육부장관․김장수국가안보실장 등 관료들의 한심한 행태에 국민들은 격분하였다. 노인기초연금․4대중증질환진료비지원․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과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와 같은 정치개혁 등 대선때의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겼다. 여기에 2000조의 공공부채와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남코리아경제는 국가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실업률>이 11%를 넘고, 자영업자의 평균부채가 1억원이 넘으며, 농가의 63.5%가 연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는 등 경제마저도 사상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박근혜<정권>은 민중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둘째, 박근혜<정권>은 불법관권선거로 당선된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이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4500만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관권부정선거이다. 이렇게 불법관권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정권심판>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해를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채동욱․윤석열․권은희 등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묵살하고 평화적 촛불마저 <종북>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3.15부정선거․5.16군사쿠데타․12.12군사쿠데타 등 민주주의질서를 파괴하고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민중들의 거세찬 저항의 투쟁과 항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박근혜<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정권>은 파쇼정권이다.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고문과 위조를 통하여 <화교남매간첩>사건까지 조작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사영화정책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시키고,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에 맞서 투쟁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서비스노조위원장의 시신을 공권력으로 탈취해가는 반인륜적인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광기는 공안검사출신의 김기춘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출신의 남재준정보원장, 반북호전성향의 김관진국방장관 등 공안․군출신 관료들로부터 나오는 구조적 필연이다.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공안․군출신 관료의 인의장막을 치고 <파쇼통치시대>를 박근혜는 열어가고 있다.
넷째, 박근혜<정권>은 전쟁정권이다. 코리아전쟁이후 가장 최대의 전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은 북침․선제핵타격․평양점령목표대규모상륙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맥스썬더 합동군사연습으로 북을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남․일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추진과 군국주의부활을 묵인․방조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흡수통일론인 <통일대박론>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제2의 <천안>함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주장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대변인이 <북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나라>라는 막말논평을 쏟아내 북국방위원회가 <전민보복전>을 언급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역사상 남북관계를 가장 철저히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가장 높인 최악의 반북호전<정권>이다.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자는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 공권력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민중들, <세월>호참사를 보며 분노한 청소년들과 <엄마들>이 정권퇴진을 외치고 있다. 김용옥선생의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라는 호소가 현직교사들의 <박근혜정권퇴진교사선언>으로 이어지고, 대학생․교수․종교인 등 각계각층에서의 박근혜<정권>퇴진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박근혜<정권>심판농성의 한점불씨가 박근혜<심판>항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오늘의 박근혜<정권>심판농성과 투쟁이 1960년 4.19항쟁으로 3.15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파쇼독재정권을 끝장냈고,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파쇼통치를 사실상 종식시켰던 민주주의역사의 대하에 함께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세월>호참사, 박근혜가 책임져라!
무능정권․불법정권․파쇼정권․전쟁정권, 박근혜<정권> 심판하자!
모두 다 떨쳐나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4년 5월2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