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세제개편은 노동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를 위한 세제확대라면 부자증세가 당연하고 이명박정부때 감면된 법인세만 원래대로 돌려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것인데 이는 그대로 두고 월급생활자들 세금만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은 더 큰 부자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모는 1%만을 위한 가렴주구'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도 8일 성명을 통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부가하는 세금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는 없었다'며 '세제발전심의위는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조세제도를 표방했지만, 기업과 부자들은 그대로 둔 채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봉급생활자와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만 털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비난했다.
8일 결정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연소득이 4000~8000만원인 직장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15만원에서 33만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신용카드소득공제비율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의료비와 보험료를 소득공제에서 배제한 것은 실질소득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9일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은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으로 입이 10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