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상곤교육감이 "고교진학률이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이날 도교육청 8월 월례조회에서 김상곤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추진은 2011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라며, "내년 도서벽지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나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누리과정확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위기상태에서 고교무상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우리의 고입진학률과 의무교육의 중요성, 경제수준과 미래 선진교육으로의 도약을 감안할 때 고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없을 뿐더러 국민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