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정상화’ 한다면서 공공기관낙하산인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당선직후 ‘낙하산인사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78명 공공기관장중 34명이 낙하산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올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후보 3명은 강영일새서울철도대표이사, 김상균전철도공단부이사장, 김한영전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등으로 모두 국토교통부출신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거론되는 인물이 기획재정부관료출신 또는 대통령선대위인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낙하산인사행태가 이른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기과정에서 나왔다’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영혼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오로지 정권에 대한 충성만이 존재하는 기관장들이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인 채 ‘묻지마’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공공기관부채는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하산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 임명된 기관장은 물론 현재 인선중인 기관장을 포함해 철저히 경력과 전문성을 재검증할 것 △현행 공공기관인사제도를 전면개편할 것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위원원 선정, 인사절차 투명공개, 임원추원위원회 정상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처럼 낙하산인사를 계속 자행한다면, 양대노총공대위는 해당 낙하산인사 마지막 한명이 물러날 때까지 퇴진투쟁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