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파업이 하루하루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성과연봉제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9월 파업에 돌입한지 55일째(20일 기준)를 맞이한 철도노조파업은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도입을 저지하는 투쟁의 선봉에 섰다. 박<정부>가 2013년 임기시작과 함께 사영화를 밀어붙였고 철도노동자들은 영웅적인 <23일파업>·<국민파업>으로 철도사영화를 저지시켰다. 박<정부>는 철도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며 유례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굴함 없이 맞서고 있으며 박<정부>존립위기를 맞이한 임기4년차인 2016년 55일째 최장파업기록을 이어가며 박근혜퇴진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박<정부>는 불법을 총동원하여 철도노조를 탄압했다. 단체협약상 위법하고 노동위원회조차 경고한 불법대체인력투입을 강행했다. 회유·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현행법을 무시한채 오직 파업와해만을 위해 열을 올렸다. 그러나 6000명이 넘는 불법대체인력투입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이 44.8%에 머물러 물류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 없는 대체인력투입이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 <정당한 파업은 징계할 수 없다>는 노동법을 위반하며 징계놀음을 벌였으나 철도노동자들은 필수유지인력 8460명을 제외한 파업가능인원 9724명중 7270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74.8%의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불편해도 괜찮아!>·<철도파업 힘내라!> 등 전민중적인 응원도 지속되고 있다.
박<정부>가 퇴진요구에 직면한 이유는 비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다. 불법·부정선거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정부>가 태어난 것이 원인이며 임기내내 계속돼온 무능·실정 때문이기도 하다. 박<정부>가 불러온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갔다.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를 시작으로 최종범열사 등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부>는 더쉬운해고·더낮은임금·더많은비정규직·노조파괴를 위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노동개혁>이 무산되자 줄세우기·노조파괴를 위해 성과연봉제도입을 강행했다. 양대노총노동자들이 9월부터 성과연봉제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이어나가며 박<정부>의 책동을 저지시켰다.
민중의 박근혜·최순실·새누리당일당<퇴진·구속·환수·해체>요구가 거세다. 11.12·11.19 연이어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결집하며 열망을 표출했다. 9·10월노동자투쟁이 11월민중총궐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급답게 투쟁을 선도하며 그 앞장에 철도노동자가 서있다. 70년전 1946년 9월총파업·10월민중항쟁과 닮은 꼴이다. 당시에도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에 당황한 미군정이 총검으로 유혈진압했으나 그 정신만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힘차게 맥박치고 있다. 박<정부>의 노동정책인 사영화·<노동개혁>·성과연봉제는 이미 파탄났고 박<정부>의 존재도 사실상 끝났다. 격동하는 남코리아에서 도도히 흐르는 노동자·민중의 대하는 박<정부>는 물론 그 상전 미국조차 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