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는 30일 오전11시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슈퍼갑>재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선후보들에게 묻는다.>며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질의서>를 발송했다.
▲ 사진 :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하도급에 노출돼 중복해서 착취된다.>며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고 간접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고용안정을 가장 시급한 의제로 선정했다.>면서 <3대의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할 최소한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면서 <실제 임금조권,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LGU+·SK브로드밴드·씨앰앤·태광티브로드 등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소속노동자나 원청소속노동자를 하청업체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대체인력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언급하면서 <하청업체교체시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20대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고 밝히고, <질의서를 받게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지역구에 산재한 삼성·SK·LG·태광·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돼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