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박〈대통령〉, 보육대란 해결하라〉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11시30분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보육대란책임회피 박근혜정권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불안하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지원받던 원비를 모두 내야 하는지, 교사들은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심지어 행자부장관까지 동원해 교육감들에 대한 왜곡과 근거없는 비난에만 몰두하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받고 정작 써야할 돈은 쓰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받은 교부금은 교육청책임도 아닌 누리과정어린이집예산을 편성할만큼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면서 <우리마음을 춥게 만드는 보육대란이 전국을 뒤덥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청교부금은 2012년 39.2조였으나 2016년에는 41조정도다. 하지만 2012년 24.4조였던 인건비가 올해는 28.6조로 4.2조원이 증가했고 여기에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예산을 강요받고 있다.

또 <박<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안타깝다. 누리과정예산을 눟고 무조건 정부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비난했는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생긴 문제를 교육감들에게 덮어씌우는 정치적 술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박<대통령>이 다른 어느 장관보다 강경하게, 사실도 더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박<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밝히고, △박<대통령>은 보육대란원인제공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부터 할 것 △누리과정예산 확보할 것 △보육대란해결과 교육재정의 안정적확보를 위한 논의위해 사회적협의기구 즉각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