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합의시한인 31일 <일방적 밀어붙이기, 졸속적 노사정합의추진 중단하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별해소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는 노사정위논의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진행돼도 부족할 쟁점들에 대해 3월말이라는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두고 <일정맞추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법원판례도 무시하고,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정규직보호를 명분으로 더쉽게 비정규직을 더오래, 더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한다. 정부가 <장그래법>이라고 왜곡하는 비정규직관련사항은 실상은 <장그래죽이기>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강요하는 정책들은 공공기관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기보권,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돼있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노사정위에서 밀어붙이는 내용은 공공서비스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개선,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정부의 정치적 생색내기용이거나, 기업의 이윤확충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이 걸린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가 정치적 성과내기에만 급급한데 노동자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일수는 없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것에 합의할 수는 없다.>며 <논의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 부당한 정책은 끝까지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를 향해 <일방적인 정책강요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