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조합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사과가 아닌 즉시항고를 신청하자 전교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2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 인용과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냈고, 대리변호인단 10명은 집단사임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즉시항고의 근거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변호인단 10인이 집단 사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판결을 왜곡하며 집단사임으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태도는 꼴사납다>고 일갈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2조와 관련해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8년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내년(1999년) 7월 출범할 교원노조에 해직교사들의 가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1998년 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이목희전국회의원도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직교사의 교원노조조합원자격>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관련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조합원 인정과 관련해 1998년 노사정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버텼지만, 2004년 결국 대법원이 해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법률대리인인 강영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노동부가 이제와서 해직교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 노사정합의사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빌미로 전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국민사기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부와 집단사임한 법률대리인들이 주장한 <2012년 대법원에서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판단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것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판결은 전교조가 제기한 규약시정명령취소소송으로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지, 교원노조법2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강변호사는 <대법원이 현직교원만을 노조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2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노동부가 너무나 태연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국민들은 법률문외한으로 앝잡아보고 사기행각과 다름없다>고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위헌적인 법조항,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고 결국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항고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변호인단을 집단사임시킨 것은 사법부를 모욕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국제규범과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탄압의 중심에 서있으니, 고용노동부는 이름을 사용자부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판결에 대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은 홈페이지(http://www.ei-ie.org/)를 통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결은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라며 남코리아당국에 반복해서 촉구했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도 일치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사무총장인 프레드 반 리우웬은 <우리는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복원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일궈낸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한 전교조 교사들을 격려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지난 6월18일 서울지법1심판결을 앞두고 연대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받았다>며 <EI와 전세계소속 교원노조들은 시민의 권리,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옹호하는 남코리아의 교사들을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며 남코리아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2015년 5월 남코리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상태에서 이런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아이러니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진 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이다.

남코리아 전교조, 한국교총도 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가입돼 있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4970 전교조, 위원장 등 3인 구속영장청구 강력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8.31
4969 [글] 〈신의 한수〉 - 박근혜의 생로1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8.31
4968 [글] 〈007 작전〉 - 박근혜의 생로2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8.31
4967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3차면담서 똑같은 얘기하면 더이상 만나지 않을 것〉 file 김진권기자 2014.09.01
4966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정상화대책 합의는 밀실합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1
4965 [현장사진] 〈4.16특별법제정 촉구〉 485만국민서명 청와대전달 삼보일배(1)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2
4964 [현장사진] 〈4.16특별법제정 촉구〉 485만국민서명 청와대전달 삼보일배(2)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2
4963 〈불법파견, 위장도급 썩 물렀거라!〉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file 유하은기자 2014.09.02
4962 박〈대통령〉, 106일만에 〈세월〉호 언급 ... 〈선장 때문에〉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3
4961 [글] 마지막기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3
4960 [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않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3
4959 민주노총, 3일 임시중앙위 열고 하반기투쟁계획 확정 file 김진권기자 2014.09.04
4958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킬 것〉 ... 〈함께 해달라〉 file 김동관기자 2014.09.04
4957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당직기사 추석기간 6박7일 연속근무 방치 file 김진권기자 2014.09.05
4956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 이후 〈대통령〉·여당부터 달라져야〉...전국 80곳서 귀향홍보 file 김동관기자 2014.09.05
4955 7개 국립대병원노조,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공동투쟁 선언 file 유하은기자 2014.09.05
4954 보수단체, 〈세월〉호농성장 반대운동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7
4953 〈부정선거백서〉 저자, 징역4년 구형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07
4952 [글] 교육의 중요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0
4951 [닥터스테판] 79회 천하제일강국과 고토회복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0
4950 외환은행, 노조총회 참석조합원 900여명 징계착수... 노조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해야〉 file 김진권기자 2014.09.11
4949 새누리당, 또다시 〈세월〉호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아 file 유하은기자 2014.09.12
4948 〈정부는 사드배치 수용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2
4947 광주만화인, 광화문광장서 박근혜풍자퍼포먼스 펼쳐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4
4946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국회정상화〉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4.09.15
4945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싼얼병원사태 책임지고 문형표장관 사퇴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4.09.16
4944 〈세월〉호가족대책위 〈박〈대통령〉, 4개월만에 무한책임 면제됐나?〉 file 김진권기자 2014.09.16
4943 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강원도는 노사관계부당개입 중단하고 정책협약 이행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4.09.18
4942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 판결 file 김동관기자 2014.09.18
4941 국민대책회의 〈국민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만들겠다〉...27일 범국민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9
4940 민주노총, 인천아시안게임 통일응원단 〈아리랑〉 발족 file 유하은기자 2014.09.19
4939 〈외환은행, 조기합병 위한 직원대량징계 즉각 중단하라!〉 file 유하은기자 2014.09.19
4938 〈영리목적 부대사업확대, 과잉진료, 의료비폭등의 대재앙 올 것〉 file 김진권기자 2014.09.19
4937 〈대리기사는 빠져있었다〉 ... 왜곡과장 확인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19
4936 [현장사진] 〈성역 없는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촛불문화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9.21
4935 전교조 〈박근혜〈정권〉은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장관 및 여야대표 면담 요구 file 김진권기자 2014.09.22
4934 각계인사 567인, 박〈대통령〉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결단 촉구 file 유하은기자 2014.09.23
4933 〈지하철 안전 위해서는 경정비 직영화와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답이다〉 file 김동관기자 2014.09.23
4932 〈세월〉호국민대책회의 〈9월27일 서울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호소 file 김진권기자 2014.09.23
4931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전환에 나서라〉 file 김동관기자 2014.09.24
4930 민주노총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시장 전면개방 즉각 폐기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4.09.24
4929 대규모점포 〈명절 당일 의무휴업〉 법개정 추진 file 김동관기자 2014.09.24
»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결정에 즉시항고... 전교조〈정치적 쇼에 불과〉 file 유하은기자 2014.09.25
4927 이마트노조,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경영진 검찰 고발 file 김동관기자 2014.09.26
4926 〈제2의〈세월〉호참사는 막아야〉... 화학물질관리·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file 김진권기자 2014.09.26
4925 〈공무직제 법제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전국지자체협의회간부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4.09.26
4924 〈사학비리척결! 구조조정저지! 대학공공성강화!〉 file 유하은기자 2014.09.28
4923 〈〈세월〉호는 학살〉 ... 프랑스진보석학 농성장방문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0.01
4922 〈진상규명 외면하고 당리당략 추구한 것〉... 〈세월〉호가족대책위, 여야합의안 거부 file 김동관기자 2014.10.01
4921 범국본, 11월1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file 유하은기자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