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는 31일오후3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불법적 압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정상화워크숍>이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개최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31일오후2시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정상화계획 추진방향이 의결됐는데 2단계정상화의 골자는 경쟁체체도입이라 한다.>며 <결국 정권과 재벌 등 소수특권층의 배를 불릴 뿐 공공노동자와 모든 국민에게힘든 고통을 안길 것이 분명한 민영화를 공론화 없이 밀실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 이후 <공공기관정상화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불법적, 폭압적으로 추진중인 정상화중간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화우수기관>사례공유를 통해 정상화추진의지를 다짐한다고 하는데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갖 협박과 회유, 노조무려고하로 빼앗은 것이 <우수한 실적>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대화를 통한 노동, 경제 문제현안해결을 원한다면 현장에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상화에 대한 압박, 복리후생 일방폐지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노조참여 속에 공공부문개혁을 진행한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아래 성실하게 노정교섭에 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새 경제팀과 정부가 진정성있게 노정대화에 나선다면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논의할 자세가 돼 있지만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규제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양대노총공대위산하 30만공공노동자는 기존 결정방침에 따라 최후의 1인까지 총파업을 통해 결사항전 할 것>을 천명했다.
공공기관정상화워크숍에는 39개 방만경영중점 기관장, 126개 기관감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수서발KTX사례와 같이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를 신설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