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밤11시10분경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반발했다.
국회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안을 재적의원 195명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은 소득하위70%인 65세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하되, 국민연금수급액이 30만원이하인 노인에게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결국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수령액은 점차 줄어들어,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은 파기됐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3일 성명을 통해 <온갖 개악내용을 지닌 기초연금법안은 공적연금의 후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많이내고 적게받음>으로써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낳을 것이고, 세대간 갈등은 지금보다도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사적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여준 현정부와 새누리당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비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그리고 반정치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불도적식 무소통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영국의 대처수상이 씁쓸한 말년을 보낸 것과 동일한 결말을 박근혜대통령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통과를 도와준 새누리당의 의원들과 장관을 포함한 고위관료들은 일시적인 복지후퇴를 주도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게도 날을 세웠다.
국민행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개악된 형태의 기초연금법이 향후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자손심을 세우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새누리당 2중대>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철수, 양승주, 오세제 의원은 야당임에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는 다른 의원들이 불참을 통한 정당한 <비토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바로 그순간 정치인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는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다. <새정치>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공적연금개악이 향후 어떠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는 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파헤칠 것이며, 이 모든 사실들을 모든 시민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공적연금체제를 망가뜨리고 후퇴의 나락으로 내팽개쳐버린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선정해 <공적연금의 역사적 죄인명단>을 만들 것이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나가, 앞으로 모든 정치과정에서 이들이 저지른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