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철저한 조사,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 해야”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18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 22조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로 밝혀졌다”며 책임자처벌, 향후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첻글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했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2조원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다”며 “나아가 4대강사업에 대해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는 2011년 1월27일 발표한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국민들을 속였다”고 감사결과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고 감사원을 질타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당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도 있다’며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전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위해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고 있다. 4대강사업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며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감사원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뤄진 제한적인 것”이라며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동조하는 것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17일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바닥보호고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해 2012년하반기 수문개방시 6개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문안정성에 대해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운영에 대한 차질’을 예상했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문 훼손’을 우려했다.
수질관리기준에 관해서는 ‘4대강 보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를 우려했고 준설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후 적정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을 지적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