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대위(KTX민영화저지및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등은 27일오전9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수서발KTX민영화 재추진과 조급한 철도공사사장 재공모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교통국장이 철도공사사장후보를 정하는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이명박정부시절 KTX민영화를 추진했던 특정인물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났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사장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고위관료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민영화추진낙하산사장을 선임하려 한 것을 비판해 온 사회는 당연한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듯이 23일 당정협의를 진행해 ‘수서발KTX민영화 재추진 및 철도산업발전전략의 중단 없는 실행’을 결정했다”며 “같은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장공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목표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해 온 ‘지역노선 및 일반열차의 축소 혹은 폐지’의 문제, FTA역진방지조항저촉에 따른 재공공화불가능문제, 결정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투자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문제 등 내용도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는 수많은 문제제기들에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나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눈을 닫고 귀를 틀어막은 채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결국 마지막 희망을 없애버리는 성급하고 미숙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사장선임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사람을 선정하는 사회적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철도공사사장재공모 이전에 국회특위 혹은 노사민정논의기구 등을 통해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