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검정을 통과한 경제교과서 4종 모두 폐기하라! 2014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최저임금인상 비난 교과서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4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경제교과서 4종이 지난 8월 검정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검정을 통과한 경제교과서는 최저임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학사(131쪽)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중략‥ 정부실패. 씨마스(103쪽)는 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비상교육(113쪽)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4,860원(2013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천재교육(107쪽)은 ‘뉴스속 경제 –저희의 월급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기사 자료) ” 등으로 최저임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 경제교과서 4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사용자측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즉, 사용자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제교과서 4종은 교과서로써의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3%수준으로 OCED가입국 최저수준이다. 그리고 2012년 최저임금은 월 95만원이며 반면,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월 15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5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해고 협박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가 대안이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본인들의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기사는 당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사용자측 주장만 반영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교과서는 이미 교과서가 아니다.
위 경제교과서 4종은 교과서로써 존재가치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가될 뿐이다. 따라서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교과서로 유통된다면 민주노총은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를 “반 노동, 친 자본” 출판사로 규정하고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