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만위원장과 고용노동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만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방하남장관에게 “노사정관계가 초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대화와 상식이 통하는 공존의 노사정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뢰회복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만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을 시발로 노동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심지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침탈까지 벌어지면서 노정관계는 악화일로의 상황”이라면서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 일제 조사, 고강도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가 초긴장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기사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편향적인 노사지도지침을 뿌리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노동부가 노동자편을 들지 않고 경제단체편을 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만위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와 책임지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민주노총침탈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하남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 현안들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대화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오늘이 계기가 돼서 사회적 대화의 몰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로 인사말이 끝난후 비공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