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주요공기업 중점관리기관 기관장, 감사 등 50% 가까이가 정부관료출신의 <관피아>로 드러났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장 38명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료출신이며, 상임감사 36명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관료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비상임이사 238명중 74명(31.1%가 기관관련 정부부처관료출신으로 나타났다.
<관피아>출신 상임·비상임이사 133명중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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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임임원 |
비상임 이사 |
총계 | |||
|
기관장 |
상임감사 |
상임이사 |
계 | |||
|
전 체 |
38 |
36 |
121 |
195 |
238 |
433 |
|
관피아 |
18 |
19 |
22 |
59 |
74 |
133 |
|
비 율 |
47.4% |
52.8% |
18.2% |
30.3% |
31.1% |
30.7% |
|
출신부처 |
상임임원 |
비상임임원 |
임원 |
임원비율 |
|
기획재정 |
12 |
9 |
21 |
15.8% |
|
산업자원통상 |
9 |
11 |
20 |
15.0% |
|
국토교통해양 |
9 |
10 |
19 |
14.3% |
|
감사원 |
8 |
3 |
11 |
8.3% |
|
군 |
3 |
8 |
11 |
8.3% |
|
대통령실 |
5 |
2 |
7 |
5.3% |
|
농수산 |
3 |
2 |
5 |
3.8% |
|
총리실 |
2 |
3 |
5 |
3.8% |
|
문화관광 |
2 |
2 |
4 |
3.0% |
|
교육과학 |
2 |
2 |
4 |
3.0% |
|
검찰 |
1 |
3 |
4 |
3.0% |
|
국회사무처 |
1 |
3 |
4 |
3.0% |
|
안전행정 |
1 |
1 |
2 |
1.5% |
|
경찰 |
1 |
1 |
2 |
1.5% |
|
정보통신 |
|
2 |
2 |
1.5% |
|
지자체 |
|
7 |
7 |
5.3% |
|
사법부 |
|
3 |
3 |
2.3% |
|
국정원,외교부 |
|
2 |
2 |
1.5% |
|
계 |
59 |
74 |
133 |
100.0% |
출처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공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피아>등 낙하산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해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시스템부재, 공공부문부실은 정권의 무분별한 안전규제완화, 관료낙하산, 민영화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 없이 여론호도용으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추진하며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세월>호 책임자처벌과 희생자추모를 위한 촛불추모행사에 공공기관노조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적극 결합해 잘못된 정책과 정부대응능력 부족 등을 함께 규탄해나가는 한편, 6.4지방선거와 총파업·총궐기로 정권을 심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중점관리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세월>호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 관료낙하산, 민영화 중단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