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불인정 주장, 용납돼선 안돼”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이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쌍용차문제의 해결과 노동기본권보장을 호소했다.
참세상에 의하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1차ILO총회에서 김영훈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2명이나 되는 쌍용자동차노동자들과 가족이 퇴로없는 위기에 몰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며 “서울시청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지만, 이마저 경찰에 철거되고 22분의 영정은 쓰레기차에 실렸다”고 규탄했다.
김영훈위원장은 “거리에 주저앉아 동료 영정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며 ILO가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내하청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법을 발의한 정부를 비판하는한편 특수고용노동자문제도 언급했다. 김영훈위원장은 노동법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6월28일 파업에 나선다며 “‘서러움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라고 절규하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재차 목소릴 높였다.
김영훈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위공익위원위촉이 ILO협약131조 위반임을 꼬집기도 했다. 또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제화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도입 등에 대한 ILO의 권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ILO기준적용위원회에서 사용자그룹이 제기한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김영훈위원장은 이 주장이 “전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ILO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노사정3자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영훈위원장은 ILO전문가위원회관계자를 만나 남코리아정부의 ILO협약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위반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국노조대표자들을 만나 국제노동계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노총의 8월총파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 호소에 나선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