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정상화의날> 행사 개최에 맞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완력으로 관철한 공공기관가짜정상화, 자화자찬 규탄한다>며 정부의 2단계 가짜정상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오후3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정상화의날>은 공공기관종사자들의 어떤 동의도 받지 못한 그들만의 잔치>라며 <정부는 강압으로 이룬 단체협약 개악을 자랑하는 민망한 행사를 중단하고 민영화로 이어질 뿐인 정상화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방만경영>을 척결했고,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방만경영 척결>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을 불러 기관장해임을 위협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초유의 임금동결을 협박해 이뤄진 결과이며, 노조가 거부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와 단협해지, 노조탄압에 공공연하게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정상화대책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임금동결협박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 부산대병원 등에는 단체협약 1개조항 때문에 기관장을 해임하고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는 무리수를 둔 결과>라며 <오늘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행사는 뒷골목<일진>이 완력을 행사해서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모양새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를 두고 <내용은 실상 공공부문 민영화>라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짜고, 공공기관 퇴출, 기능조정을 명분으로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노동조합은 민영화정책에 불과한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기관 가짜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중점관리기관을 넘어서 전체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단체협약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탄압을 넘어서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Rosa Pavanelli)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파바넬리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소위 정상화정책은 <정상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여러나라의 정부들이 남코리아정부아 비슷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국제금융기구들과 유럽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종종 이를 지원한다>며 <정부가 모든 노동기준과 복지기준을 더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남코리아의 다국적기업들도 포함된) 세계 거대기업들의 다층적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화정책>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공공부문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노조활동이 대중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게 만드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파바넬리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 반대하는 남코리아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인권이며 남코리아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Rosa Pavanelli)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이다.
저는 로자 파바넬리이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2,0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국제산별노조연맹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소위 정상화정책은 ‘정상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 공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비슷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들과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는 종종 이를 지원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도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기 않는다는 것이 이미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노동기준과 복지기준을 더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국의 다국적기업들도 포함된) 세계 거대기업들의 다층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몇몇 신흥개도국(BRIC)에서 많은 주민의 생활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한편으로, 서방세계는 대공황이후 가장 큰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 공공부문 고용의 규제완화 •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화의 제도적 해체, 사용자의 자의적 정책과 선별적 해고 • 작업장 수준과 국가적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새로운 공간 역할을 하는 새로운 노조 조직의 출현 • 선거과정에 대한 정부개입에 따른 노조의 자율성 상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법외노조화, 파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행정적 규제나 처벌(벌금) • 저항활동의 처벌과 기소: 저항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의 개정과 사법부의 자율성 결여는 사회적 동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무효화는 인기 없는 경제정책과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심각한 부채가 있거나 금융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캐나다, 벨기에, 영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정책 처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법에 의해 박탈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금 권리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즉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교섭권은 없고 협의권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격당하게 되면 민간부문 노조도 국가 수준에서 약화됩니다. 게다가, 소위 “정상화” 정책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중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게 만드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을 비효율적 고비용 조직이라고 주장하여 공공기관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교통(철도)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물, 에너지, 그리고 기타 필수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민영화와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은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사회경제정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수의 돈주머니만 채워주는 단기적 돈벌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발전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우리의 캠페인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저항과 공동행동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인권이며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끝) |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