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제로(?)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방식 둘러싸고 내홍

진보노동뉴스 2019.12.16 13:31

2017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제로화를 선언했다.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당선인이 비정규직제로화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마련된 흐름이었다. 당시 문재인당선인은 비정규직제로화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뒤 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2000만 노동자중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태반이 외주·용역·기간제·파트타임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이슈인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될 일을 법원판결도 무시한채 자회사놀음을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정책에서만큼은 이명박근혜와 다를바 없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허언이 아니다.

 

비정규직제로시대의 상징이었던 인천공항공사도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용역업체소속 비정규직일부를 2020년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전환대상은 9785명이다. 이중 2940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6845명은 자회사를 세워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2017년 비정규직제로화선언 이후 신규채용된 비정규직 440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이다. 공사는 이들에 대한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채용을 도입해 부정채용사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쟁채용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사의 TF발족은 노동자를 이미 채용비리자로 낙인하는 것>이라면서 <경쟁채용이 아니라 전환채용이어야 공사입맛에 맞춘 줄세우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회사쪼개기>·<탈락자선별>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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