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확정판결이 난 이후 다시 한국지엠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4일오전 창원지법제4민사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소송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규직노동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작업서·작업지시서에 따라 협력업체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충원권한을 가진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국지엠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 사용자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직원들도 실제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각각 5800만원~ 7200만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 843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소송단을 모집했고, 지난해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는 뜻>이라며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5명의 노동자 이외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중단 △불법사내하청파견고용 중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해야할 일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법원판결사업장에 대해 전원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견,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11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9월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468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지엠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차협력업체 직원은 약 750명에 달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2차 소송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2120 〈4.16인권선언 제정해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file 유하은기자 2014.12.10
2119 〈MBC를 국민의 품으로!〉 … MBC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 file 유하은기자 2014.12.10
2118 시민사회, 씨앤앰사태 해결 위한 노숙농성 돌입 file 김동관기자 2014.12.10
2117 [메이데이] 16회 「지역운동과 전교조활동경험」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2.10
2116 민주노총지도부선거, 잠정투표율 52.55%로 개표개시 file 김진권기자 2014.12.09
2115 전교조 17대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변성호·박옥주 당선 file 김진권기자 2014.12.09
2114 〈진주의료원 경남서부청사활용 승인은 행정쿠데타〉... 보건의료노조, 전면투쟁 선포 file 김동관기자 2014.12.08
2113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106명 전원해고 file 김동관기자 2014.12.06
2112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경남서부청사 활용 승인...〈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 file 김진권기자 2014.12.06
» 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인정 file 유하은기자 2014.12.05
2110 국방부 애기봉등탑 재설치허가 ... 공대위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2.04
2109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집 압수수색 ... 경찰청 국가보안법위반으로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2.04
2108 [인턴스테파니] 7회 코리아전 역사를 통해 본 전쟁가능성과 대화가능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2.04
2107 교육공무직본부 〈박〈정권〉, 재벌곳간 지키느라 비정규직 외면한 거짓말정권〉 file 김진권기자 2014.12.03
2106 〈10년싸움 끝장내자!〉... 〈코오롱 정리해고철폐! 노조파괴분쇄!〉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4.12.03
2105 외국전문가들 〈제2의 〈세월〉호참사 막으려면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file 유하은기자 2014.12.03
2104 민주노총직선제후보들, 〈공적연금발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4.12.02
2103 양대노총, 내년 5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선포... 남·북추진위 결성 file 김동관기자 2014.12.01
2102 〈우리아들처럼 더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삼성백혈병사망노동자 고박진혁씨 9주기추모제 file 김동관기자 2014.11.29
2101 각계 1090인 〈씨앤앰은 대량해고 철회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4.11.28
2100 보건의료노조 7대위원장에 유지현 당선 ... 93.7% 지지 file 김진권기자 2014.11.28
2099 〈콜센터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하라!〉 file 유하은기자 2014.11.28
2098 〈한솔은 법원판결 인정하고 정택교해고노동자 원직복직시켜라!〉 file 김동관기자 2014.11.26
2097 노동·시민사회,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4.11.25
2096 노동·시민사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 마련하라〉... 연석회의 발족 file 김진권기자 2014.11.25
2095 [현장사진] 〈해고는 살인이다!〉... 한화생명 고용안정 쟁취 및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22
2094 〈정부는 선체 훼손 없는 <세월>호 인양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file 유하은기자 2014.11.21
2093 [인턴스테파니] 5회 클래퍼방북과 노동자빈민들의 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21
2092 공무원노조 〈새누리당과 공노총 협잡, 공투본에 대한 도전이며 간계〉 file 김진권기자 2014.11.21
2091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규제완화 추진...보건의료노조 〈재앙문 여는 것〉 file 김동관기자 2014.11.21
2090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 ... 2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돌입 file 김진권기자 2014.11.21
2089 [현장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투쟁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20
208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19일 전면파업 돌입 file 김진권기자 2014.11.19
2087 서울택시노조, 생존권위협하는 불법영업 우버택시 반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18
2086 〈세월〉호가족,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 떠나지 않을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18
2085 공무원 98.7% 새누리당공무원연금개정안 반대 ... 〈사회적합의체 구성해야〉 file 김진권기자 2014.11.18
2084 각계각층대표자들, 씨앤앰 비정규직노동자 109명 해고사태 해결에 나서 file 김동관기자 2014.11.18
2083 서울지역 500여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20~21일 전면파업 file 김동관기자 2014.11.17
2082 2만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0~21일 사상최대규모 총파업 돌입 file 김동관기자 2014.11.17
2081 〈졸속적 공무원연금개악안 연내처리 중단하라〉... 전교조, 무기한 농성돌입 file 김진권기자 2014.11.17
2080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 쌍용차투쟁2000일 집회 file 김동관기자 2014.11.15
2079 〈KT 황창규회장은 불법적인 노조선거지배개입 즉각 중단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4.11.13
2078 씨앤앰 비정규직해고노동자, 프레스센터광고판 고공농성 돌입 file 유하은기자 2014.11.13
2077 공무원 99%, 새누리당공무원연금개정안 반대 ... 2단계총력투쟁 선포 file 김동관기자 2014.11.11
2076 〈경비노동자도 인간이다!〉 ... 이만수열사민주노동자장 file 김진권기자 2014.11.11
2075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 ... 전국노동자대회 3만 결집 file 김동관기자 2014.11.10
2074 진보노동자회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직선제의 주인도 조합원〉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10
2073 [현장사진] 3만노동자 〈박근혜퇴진!〉... 서울도심행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09
2072 [현장사진] 3만노동자 〈박근혜퇴진!〉... 전국노동자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4.11.09
2071 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재인정 판결 file 김진권기자 201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