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각계 입장발표

수은주가 영하 십도 이하로 떨어지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었으며, 바람이 칼날이 되어 불어 닥친다. 참으로 추운 겨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보다 국민들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삭풍에 까마득한 굴뚝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한 명의 해고노동자는 또 세상을 떠나 26번째 ‘해고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을 확인하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2명의 노동자는 70m 공장굴뚝에 올랐다. 동료 노조원 107명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2명의 노동자도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갔다. 또 스타케미칼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경북 구미공장 굴뚝에 올라간 지 200여일을 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농업공약을 발표하며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다.”,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집권 2년도 채 안되어 한미FTA의 비해 최대 5배의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국민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밀어붙였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강남구청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노점상을 불법 폭력적으로 단속해 상인들이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만기친람의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 한겨울의 폭력적인 단속은 생존권을 짓밟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구청은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7억28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용역폭력배를 들여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 없이 강남구청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마치 박근혜 정부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처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을 뿐 아니라 무능하고 부실했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이를 잘 반증한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아 나선 것은 청와대였다. 국정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더니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을 반대하며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특검도 반대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몫의 특별조사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고영주 변호사등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일베’의 게시물을 퍼 나르며,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특별법 제정에 서명했던 600만 명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민주파괴도 도를 넘고 있다.

세월호 촛불 등에서 보이듯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의 자유도 크게 위축 시켰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는 정당해산까지 나아가고 있다. 종북몰이와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종북몰이에 가세하면서 정당해산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제물로 삼아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고, 지금 이른바 비선 권력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몰리자 또다시 민주주의를 재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굴욕적으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한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모자라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대의 기지를 완전 철수시키고자 했던 사업도 무위로 돌리는 한편,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전력증강의 명목아래 미 군수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말았다. 그로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동북아 패권 갈등의 선봉장으로 전락한 굴욕적 현실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 군국주의화를 조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앞으로는 대화를 강조하고, 통일대박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묵인 조장하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더군다나 작금의 ‘비선 국정농단’, ‘십상시’ 논란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까지 갈 것도 없다.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조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힘들다고 하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누구와 국정을 논의했는지, 그 동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미루어 충분히 짐작케 한다. 수사과정도 가관이다. ‘찌라시’라는 대통령의 지침성 한마디에 집권여당과 수사기관은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의 ‘예언’대로 수사는 ‘실체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불신과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밀실 인사’와 비선 측근 몇몇에게 의존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당장 집어 치우고 국민과 소통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 몰린 국민들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세값 폭등 서민증세 민생파탄에 맞서 박근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고 굳건해져왔다. 노동자 농민 빈민 도시서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이 역사적 행보를 막아 나선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2년,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