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복귀를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26일오전11시 제58차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정위원회 복귀시기 및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재참여결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박근혜<정권>의 거짓노동개혁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무엇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5대수용불가의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 2대의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오히려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을 위한 기구로 노사정위재가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조합원들에게 <귀족노동자> <극렬분자> 운운하며 겁박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노사정위재가동을 둘러싼 지난 수개월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왜 노사정위가 정부노동정책의 <들러리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사정위재참여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했다.
계속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참여결정과 무관한게 박근혜<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가이드라인과 개악입법을 막아내고 재벌책임 청년일자리를 위한 6대요구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