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이 22일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및 11.14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1.14민중총궐기때 5만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상경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종인부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멸시와 천대,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온 1000만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금도 일반해고와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지만 박근혜<정권>이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24일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이 머리를 깎고 조직해서 11.14총궐기에 비정규직5만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비정규직5만이 잘못된 구조와 비리를 척결하고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저성과자해고, 임금피크제가 비정규직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기간연장, 최저임금 개악, 뿌리산업 파견허용까지 이뤄지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말 것>이라고 절규하면서, <우리는 이제 공공이다, 제조업이다, 서비스다, 건설이다 이런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노동개악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의지, 이기고 싶다는 열망으로 단결할 것이다. 그 열기는 오는 10월24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사업장대표자들의 삭발로, 그리고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5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조합원을 조직해 명실상부한 <비정규직총궐기> 조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개악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서 <개악저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0월24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내고, 11월14일 5만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동개악 박살!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선포한다! 우리 비정규직에게 노동개악은 매일의 일상이다. 하루짜리, 1주일짜리,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받는다. 해고보다 계약해지란 말에 훨씬 익숙하다.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말은 선거 때나 얘기일 뿐, 사업장에서 차별에 문제제기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한국 사회를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만들려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2년이 아니라 4년 일하고 짤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는 박근혜 정권의 기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4년이라는 장벽 앞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꿈을 포기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55세 이상 고령자, 480여개 전문직종에 평생 파견 허용! 심지어 박근혜는 이전 정권이 언감생심 꺼내지도 못했던 제조업·건설업 등 절대금지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용접·주조·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해고도 쉽게, 취업규칙 변경도 쉽게! 가이드라인 발표도 되기 전에 이미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부터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분기별로 A~D등급으로 평가하고 3분기 이상 D등급을 받은 노동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반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는 비열한 수법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가진 비정규직은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이 마치 미조직·청년노동자들을 위한 것처럼 떠들어온 정부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에 다름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150%만 받아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천신만고 끝에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쥐꼬리만한 임금에서 꼬리마저 떼어야 청년 고용이 늘어난단 말인가?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노사정위원회는 9월 13일 1차 야합에 이어 또다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논의를 하며 2차 야합을 추진하고 있다. 어용 관변 교수들을 모아놓고 ‘전문가그룹’이라 이름붙여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위해 오늘(22일)도 회의를 소집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제 공공이다, 제조업이다, 서비스다, 건설이다 이런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것이다. 이미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가 비정규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기간연장, 최저임금 개악, 뿌리산업 파견 허용까지 이뤄지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노동개악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의지, 이기고 싶다는 열망으로 단결할 것이다. 그 열기는 오는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들의 삭발로, 그리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경향 각지에서 5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해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총궐기’ 조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의 비정규직 조합원들만 각각 1만 이상이 총궐기에 나서기 위해 상경투쟁을 결의한 상황이며, 금속·건설·민주일반·여성연맹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다수 조직하고 있는 조직 역시 최대치의 조직화를 결의한 상태이다. 여기에 지역본부로 직가입된 노동조합 조합원까지 합해 비정규직 5만 총궐기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개악 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우리 요구이다. 개악 저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내고, 11월 14일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다. 민주노총 10만 노동자 총궐기와 전체 노동자 총파업이 이어진다면 개악 저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개악을 저지시킨 그 성과 위에서, 진짜 비정규직의 요구를 쟁취하는 우리의 투쟁 깃발을 올릴 것이다. 2015년 10월 22일 |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