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박근혜집권3년에 대해 <국민기만과 자가당착은 끝이 없다.>며 <다시 몸을 일으켜 오는 27일 4차민중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정세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현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관심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박근혜집권 만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앞둔 국회의 진풍경>이라며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이유는 박근혜의 집권이외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자,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테러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과 견제, 3권분립원칙은 물론 국회법조차 대통령의 야욕앞에 무력화됐다. 민주주의는 한없이 뒷걸음질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집권3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이라는 정책평가집을 내놓고 억지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대북관계자랑은 그중의 압권이며 기가차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의 비통함은 약자들의 죽음으로 웅변되고 있다.>며 결국 자살을 선택한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여성노동자, 힘겨운 복직투쟁끝에 고시원에서 자살한 중년의 청소노동자, 정리해고로 고립돼 죽어간 28명의 쌍용차노동자와 가족, 정규직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려는 금호타이어에 항의해 분신한 정규직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2016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당신은 자랑스러운가?>라고 되물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박근혜 집권 3년, 다시 몸을 일으켜 4차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지금 이 나라는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에 준한 상태인가? 국회의장이 현 시국을 그러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심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박근혜 집권 만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 앞둔 국회의 진풍경이다.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이유는 박근혜의 집권 이외는 없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자,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 테러법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복해 시대착오적 이유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과 견제, 3권 분립 원칙은 물론 국회법조차 대통령의 야욕 앞에 무력화됐다. 민주주의는 한없이 뒷걸음질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권 3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이라는 정책평가집을 내놓고 억지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가장 최근 일이기도 하지만 대북관계 자랑은 그중의 압권이며 기가 차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북 봉쇄와 대결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드배치를 검토하고 북 붕괴까지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을 걷어찼다.
박근혜 통치 3년, 국민기만과 자가당착은 끝이 없다. 위안부 협상이 “올바른 방향”이면 할머님들의 분개는 무엇이고, 졸속협상을 질타하며 정성으로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은 바보란 말인가? 정작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쪽은 국정교과서로 하나의 생각만 허용하겠다는 정부다. 심지어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물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포장한 정부는 극우통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총과 ILO, 심지어 UN조차 한국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권력으로부터 위협받는다고 평가하고, 외신들도 한국정치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국격이 무엇임을 묻고 있다.
정부는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완료했다며 현실을 호도했다. 집권 3년, 더욱 심화된 사회 양극화로 소득과 권리의 불평등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서민경제 불안은 정치적 보수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추겼다. 일상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는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한다. 두 차례나 병력을 민주노총에 난입시켰으며, 13만의 민중들이 모여 위헌적 차벽을 훼손했단 이유로 소요죄까지 거론하며 16명을 구속시키고 약 500명을 소환조사했다. 누가 법 위에 군림했는가? 왜 법의 위엄은 재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현대‧기아‧한국지엠 재벌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년 동안 무시하고도 청와대의 대접을 받는다. 그러고도 정부는 임금은 깎고, 노동시간은 늘리며, 해고는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재사망 1위, 장시간노동 2위, 저임금 비중도 세계 2위, 일해도 가난한 가계부채 1천2백조 시대, 가만히 있다간 세월호처럼 다 죽게 생겼다. 4월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던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렵게 꾸린 진상조사위원회를 흔드는 일이 “무한책임”이란 말인가.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의 비통함은 약자들의 죽음으로 웅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약직 여성노동자는 정규직 시켜준다는 약속에 “노력하면 다 될 거라 생각했지만…” 성추행까지 참아야 했다. 그녀는 결국 자살했다. 유서엔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고 적혀있었다. 생활고에 지쳐 아기를 안고 차에 뛰어든 젊은 엄마, 그녀의 남편은 체불임금 노동자였다.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힘겨운 복직투쟁 끝에 고시원에서 자살한 중년의 청소노동자도 있다. 정리해고로 고립돼 죽어간 쌍용차노동자와 가족이 28명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려는 금호타이어에 항의해 분신한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생마저 포기해야 하는 2016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당신은 자랑스러운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해 박수를 치지만, 우리는 다시 몸을 일으켜 오는 27일 4차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2. 24. |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