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퇴출제도입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들 공동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은 민주노총공공부문대책회의(공공성파괴하는성과·퇴출제저지민주노총공공부문대책회의)를 구성하고, 18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한 채 강제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자회자찬하며 이제는 또다른 이름의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 한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강제도입을 발판으로 올해에는 민간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강제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를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성과주의>도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패악의 노동개악실험을 시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혁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개편 및 인력운용 효율성제고 지속>을 밝히며 2016년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공공부문대책회의는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렛대삼아 민간부문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에 강요된 임금피크제는 결국 일자리창출효과보다는 임감삭감이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에 강제도입하려는 <성과·퇴출제> 역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지만,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공공부문노동자 모두는 임전무퇴·결사항전의 자세로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전조직적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불수용투쟁 △성과평가이의신청및성과상여금반납투쟁 △성과급·교원평가폐지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하 공공기관조직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와 관련사항은 조합원결의를 거쳐 모두 산별노조로 교섭을 위임해 실질적인 공동파업을 조직,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을 거쳐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6월총파업투쟁에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가 함께 나서, 물러섬없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가 결코 도입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고히 투쟁할 것 △박근혜정부의 2대행정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분쇄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은 정치세력을 4월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결의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