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적용 최저임금요구안>으로 시급1만원-월급209만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시급1만원-월급209만원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우리사회양극화의 핵심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1만원요구는 그저 <임금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해법으로 제시한다.>며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의 핵심문제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극복책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은 소비증대로, 다시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세계각국에서 검증된 바 있다.>며 독일정부가 <최저임금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고, <박근혜<정부>가 최저임금대폭인상의 긍정적효과를 억지로 숨긴 채, 저임금노동정책의 첨병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려 든다면, 이는 온국민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도 같다. 경제위기에 재벌곳간 채우느라 노동자의 삶이 벼랑끝에 몰린 마당에, 최저임금제도 마저 <인간다움삶의 보장>인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209만원 쟁취를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사업장에 <법정 최저임금1만원 쟁취>를 공통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며, 4월6일 전국동시다발 최저임금투쟁선포식과 함께 전국 주요대학에서 최저임금1만원 등을 요구로한 800만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투쟁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이어지는 한편, 4.13총선, 5.1노동절 등 계기에 따른 최저임금집중사업도 벌인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