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상생고용촉진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기업-가계 소득양극화를 외면한 채 노동자를 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참으로 대책없는 정부의 상생고용대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이 사용자관점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벌의 선거자금을 구걸하기 위한 노동자정치공세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도 면키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정부>2대행정지침분쇄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본질적인 상생대책인 △재벌책임 △최저임금1만원쟁취를 위한 실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양노총은 물론 범야권조차 <행정독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는 <쉬운해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 2대행정지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원청사용자에게 원하청불공정거래해소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과위주임금체계개편과 2대지침관철을 첫번째 대책으로 제시하며 크게 강조하는 한편, 원하청불공정거래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등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노력>·<유보>·<홍보><(세재해택) 지원> 등,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면서 <실효성은 없고, 페이퍼로만 제출하고, 현장개선은 없고, 결국 기업의 감독면제로만 귀결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걸 노동부만 모른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부>가 진정으로 상생고용을 촉진할 의지가 있다면, 엉뚱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핵심인 기업-가계간 소득양극화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양극화해결과 전체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악저지 △최저임금1만원실현 △재벌의 사회적-사용자책임강화를 기치로 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2대행정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엄중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