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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노조파괴관여 ... 현대차임직원집행유예
진보노동뉴스
2020.11.23 05:33
19일 현대차임직원4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혐의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징역6월~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원청대기업임직원이 하청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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