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중이던 화물운반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조선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1일에도 6명이 사망, 25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삼성중공업 거제현장에서 벌어진 지 3개월만에 또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본사중심의 안전관리체쳬나 크레인의 기술적안전대책을 안전대책으로 발표했지만 하청구조나 원·하청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중대재해예방대책>에서도 도급금지는 수은, 제련업종으로 한정했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도화하는 것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조선업, 하청, 밀폐공간 폭발 등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수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원·하청합산재해도입에 조선업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조선하청노동자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분절적이고 미흡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3차 4차에 이르는 만연화된 다단계하청을 금지하는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업무가 많고, 수주산업으로 100여개가 넘는 1차하청에 7~8단계의 재하청으로 수천명이 일시에 투입돼 혼재작업을 일상적으로 하는 조선업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한 조선업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백약이 무효이며, 수많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정치권에 행태에 대해 <지난 5월 삼성중공업대형참사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방문하고, 취임 이후에도 국회연설, 산업안전보건의날기념식 등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현장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가간동안의 법정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목격이나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도 지역의 민간대책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유명을 달리한 4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선업하청노동자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번 대형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근본적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 사고조사, 작업중시해제, 국민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노동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한다. 조선하청노동자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돼 무자비한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해온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과 안전인력 축소 등 생산과 안전관리체계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보건환경팀 인력축소 △부실투성이 위험작업허가 △환기상태 불량 △적정보호구 미지급 △정전기방호보호구 미지급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조치 미확보상태에서 하청의 재도급팀 투입 △고인들의 서명위조 △인화성증가에 의한 폭발위험이 우려되는 방폭등 등을 지적했다.
이어 근원적재발방지대책으로 △STX조선중대재해 재발방지 노사정회의구성 △하청구조개선과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청의 책임강화 △노동자생명과 안전이 도외시한 일방적 구조조정중단 △위험작업허가지침과 밀폐공간작업지침 보완 및 준수 △밀폐위험작업 적정환기조치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등 설치사용 의무화 △STX조선책임자 구속과 엄격한 처벌 △특별근로감독 연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