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관련노조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사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소속 특수고용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9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동등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10월9일부터 새누리당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국회에는 심상정의원과 민주당(민주통합당)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관련노조법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박근혜후보는 국민행복100%공약을 말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박근혜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전면적용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6월25일 박지원원내대표가 민주노총과 합의한 ‘특수고용자 산재보험전면적용관련 입법, 이행기구 및 계획수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심상정의원만 산재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책위는 “박근혜후보를 비롯한 주요대선후보들에게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을 우선공약화하고,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