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지난 15일 남코리아정부에 공공부문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ILO이사회는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남코리아정부의 공공부문노동탄압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 권고사항에는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공공부문전반에 걸친 노동탄압문제와 일방적인 정부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이 담겨있다.
ILO는 이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중단 및 대책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고사항의 세부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공공부문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노조탄압대상사업장들도 여기에 참석헤 그간의 사례를 전했다.
철도본부 이영익본부장은 “이명박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도노조파괴공작에 착수했다”며 “경찰청장출신 허준영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을 유도하고, 200명의 해고와 2만2000명의 징계, 100억원의 손배가압류 등 무자비한 탄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이명박정부가 이번에도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세력이 권리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조탄압행태를 반성하고,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정부관료들을 퇴진시키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명박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기내에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선후보들에게도 차기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