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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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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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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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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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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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3000명 정리해고 함.
- 2010년 상하이차가 자본을 철수함.(먹튀 및 회계조작 의혹)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조합간부 5명구속
- 공장점거농성 77일만에(2009.08.06) 경찰특공대와 헬기를 투입 농성장 강제진압
- 2012년 11/20 해고자 3인 국정조사 촉구 및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공장앞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 쌍용차 노조에 손배가압류 230억 청구
- 정리해고 이후 3년동안 23명의 해고된 조합원과 가족이 목슴을 끊음.
- 2013년 3월 4일 휴직자와 징계해고자 500여명이 복귀했으나 아직도 200여명의 해고자들이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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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힌드라 먹튀를 방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현 이유일 사장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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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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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5/18 임단협중 유성아산공장 직장폐쇄, 용역투입, 전조합원 농성돌입, 5/23 영동공장 직장폐쇄, 5/24 공권력 투입, 513명 전원 연행
- 직장폐쇄 철회 투쟁중 3명 구속(이구영, 김남진, 고성수)
- 11년 8/31 현장복귀, (징계해고27명, 금속노조 전체조합원 3개월 출근정지)
- 직장폐쇄투쟁기간 개별복귀자 중심으로 금속와해 목적으로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
- 12년 10.21 유성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59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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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 2013년 2월 28일 유시영 사장, 아산공장장 이기봉, 영동공장장 최성옥, 아산관리상무 정이균 네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의견을 검찰에 제출해 현재 천안지법에 계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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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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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7/22일 불법파견 대법판결
- 10년 9/29일 3지회 현대차 특별교섭 요구
- 10년 11/15일부터 울산1공장점거파업(500여명)
- 10년 12/9일 공장점거해제(농성25일차)
- 12년 2/23일 대법원최종판결(최병승 승소)
- 12년 징계해고 104명
- 12년 10/17일 최병승, 천의봉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136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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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불법파견으로 정몽구 대표이사를 고소함. 2013년 2월에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왔었으나 파업을 이유로 철수하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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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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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퇴출프로그램)을 이용 취임후 6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
-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자살과 돌연사 급증, 취임이후 4년동안 73명의 노동자 사망
- 이사진 44%(사내이사의 경우 연봉65억), 경영진 123%의 보수인상
- 타워팰리스에 10억짜리 호화사택마련
-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 폭로 KT새노조 이해관위원장 해고
- 중노위 복직판결 원병희씨 재징계 등 거듭되는 노동, 인권탄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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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KT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하여 사기혐의, 배임혐의, 노동관련법위반, 등으로 제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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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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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333일차(3월 20일 현재)
- 24년간 유지해온 단협 해지하고 노조탈퇴, 해고의자유 등을 내걸며 파업유도
- 창조컨설팅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노조파괴 책동
- 부실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지원위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사측이 고소,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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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7월, 8월 세차례에 걸쳐 불법대체근로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2012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위반, 배임혐의로 고발
-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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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금속노조 노조파괴사업장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고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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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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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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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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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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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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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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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신사현(대표이사)
성일모(대표이사)
김현욱(본사 노경팀장)
윤영복(평택공장 본부장)
이경재(평택공장 노경팀장)
정경호(문막공장 본부장)
함진호(문막공장 노경팀장)
송범석(익산공장 본부장)
유병호(익산공장 노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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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2012형제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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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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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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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주식회사
유시영(대표이사)
최성옥(영동공장 공장장)
정승수(생산이사)
강대식(이사)
강용구(검사과 소속장)
박준규(생산3과 계장)
김민오(생산3과 관리자)
김웅(표면처리과 과장)
이영국(주조1과 관리자)
최지영(주조1과 관리자)
조상구(주조1과 관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정몽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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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2012형제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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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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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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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기봉(대표이사)
윤덕철(부사장)
지대연(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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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청
2012형제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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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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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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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정도철(회장)
정성한(부사장)
김효일(대표이사)
양근재(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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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2012형제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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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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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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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토마스 호눙(대표이사)
신윤성(비서실 차장)
송승래(인사노무팀 이사)
신영구(인사노무팀 부장)
임동호(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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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012형제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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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이상죽이지마라'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