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임시국회에서의  ‘진주의료원법’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면서 논의자체가 무산됐고 결국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소위통과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돼 7일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새누리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이었고,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방의료원에 투입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폐업에 앞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새누리당 일부의원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사태와 관련한 당리당략이나 홍준표경남도지사와 친소관계로 진주의료원법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법’은 의료양극화 해소, 공공의료강화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국회결의안’이 통과돼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상황과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진주의료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970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스트레스로 인한 뇌사상태 file 류재현기자 2013.05.15
969 보건의료노조, 홍준표도지사에 직접대화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3.05.15
968 금속노조, ‘3대대정부요구안’ 정부에 전달 file 김동관기자 2013.05.15
967 “통상임금발언 즉각 취소하라” ... 민주노총, 집단소송 검토중 file 김동관기자 2013.05.15
966 진보정당들, '밀실개헌추진' 강력 반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4
965 '세일즈코리아' ... 노동자의 피땀과 맞바꾼 방미의 성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4
964 이종걸, '남양유업방지법' 발의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4
963 ‘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3
962 민변 ‘대통령이 미국GM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 file 류재현기자 2013.05.13
961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교섭에 즉각 나오라” ... 전면적 투쟁확대 경고 file 김동관기자 2013.05.13
960 ‘닦고 조이고 웃었다’ ... 쌍용차해고노동자들 2004년식코란도 조립하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5.12
959 코오롱투쟁 3000일 ... ‘아웃도어’등반하며 코오롱불매운동 file 나영필기자 2013.05.12
958 GM회장·박대통령 '통상임금문제' 언급 ... 민주노총, 강하게 비판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2
957 하청노동자 5명 숨진 참사 ... 현대제철 “협력업체소속이기 때문에...” 책임회피 file 나영필기자 2013.05.10
956 진보노동자회, 산별연맹제명조직 지역본부직가입사태 시정촉구 file 진영하기자 2013.05.11
955 10일 현대기아차본사앞 집회, 경찰 폭력진압 file 나영필기자 2013.05.10
954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 하종강, 공주대서 강연 file 정태호기자 2013.05.11
953 현대제철당진공장 노동자5명 가스질식사 ... 석달째 6건 사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1
952 진보정당들 '쌍용차 국정조사' 거듭 촉구 ... '여야협의체 해산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0
951 프랑스텔레콤, 2만2000노동자 ‘계획적 해고’ 문건 발견 file 최일신기자 2013.05.10
950 한상균·복기성 “다시 희망을 찾아 박차오를 것이다” ... 171일만에 송전탑농성 해제 file 김동관기자 2013.05.09
949 현대차비정규직지회 10일 파업·상경투쟁 file 나영필기자 2013.05.09
948 국민행동 '항공모함동원한 남·미연합해상훈련' 중단촉구 진보노동뉴스 2013.05.09
947 최저임금연대, 내년 최저임금 5910원 요구 file 나영필기자 2013.05.08
946 쌍용차 한상균·복기성 171일만에 철탑 내려온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5.08
» 4월임시국회 ‘진주의료원법’처리 끝내 무산 file 김동관기자 2013.05.08
944 코리아연대, 바스티유광장에서 '반전평화목소리' 진보노동뉴스 2013.05.07
943 노동자주치의 충남근로자건강센터 개소 ... 50인미만사업장 무료 의료서비스 file 나영필기자 2013.05.07
942 프랑스 긴축반대집회 18만명 모여 ... 5~6월 대중투쟁으로 계속 이어질 것 file 최일신기자 2013.05.07
941 방글라데시 의류공장붕괴 사망자 620명 육박 ... 정부, 노동조건개선책 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7
940 인의협·민변, 직권남용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홍준표도지사 고소고발 file 김동관기자 2013.05.06
939 ‘타임오프 3년, 노조활동위축 위험수위’ ... 양대노총 공동실태조사 발표 file 나영필기자 2013.05.06
938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벌어져 file 김정현기자 2013.05.06
937 민주노총이 학비노조 쫓아내? .... 한겨레보도에 노동계 비난 거세 file 나영필기자 2013.05.05
936 [글] 노동자정치세력화 모델에 대한 평가와 제안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4
935 야권 ‘불산사고방지법’ 처리촉구 ... 새누리당·재계 반대, 계류중 file 김동관기자 2013.05.04
934 현대차 철탑농성 200일, 울산서 결의대회 열어 file 나영필기자 2013.05.04
933 환경미화원들의 외침 ...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더이상 안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4
93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알바도 노동자다” 1회 알바데이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4
931 123주년 노동절맞이 4.30청년학생문화제 ''이후'를 묻는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4
930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 노동절 맞아 충북노동자대회 개최 file 나영필기자 2013.05.03
929 “첫 월급 기대해 봅니다” ... 기륭노동자 출근날 file 나영필기자 2013.05.03
928 경남도 감사관업무에 진주의료원환자 퇴원종용도 포함? file 김동관기자 2013.05.03
927 21세기서울여성회 '하이힐로 평화를 만들자'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3
926 국민혈세가 용역회사 주머니로! 세종시 용역업체 부당노동행위 기자회견 진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2
925 [글] 평균이윤율저하경향은 못바꾼다 (4)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2
924 [글] 8시간노동제가 중요했던 이유 (3)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02
923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또 불산 누출…3명 부상 file 김정현기자 2013.05.02
922 진주의료원노사, 2일 4차특별교섭 진행 file 김동관기자 2013.05.02
921 경남도, 진주의료원휴업 연장 ... 보건의료노조 ‘휴업연장이 아니라 정상화 필요’ file 김동관기자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