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한명숙의원이 24일 각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한명숙의원과 서비스연맹(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업무상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업무스트레스예방지침을 노동자에게 배부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객 등이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장교육도 의무화했다.

 

한의원은 “감정노동자들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에 대한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고객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업주, 근로자, 고객 상호간 인격존중의 토대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과 한명숙의원실은 입법발의후 법안통과를 위해 감정노동자, 전문가, 연구소 등이 참여해 감정노동자의 완화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6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1020 공공부문노동자들, 6월국회 압박위한 시국농성돌입 file 김정현기자 2013.06.03
1019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 6022명 집단릴레이단식돌입 file 김정현기자 2013.06.03
1018 코리아연대, 박근혜정부에 개성공단문제해결·6.15공동선언이행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6.03
1017 [인터뷰] “자본의 탄압에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한다” ... 파카한일유압권오진분회장 file 김동관기자 2013.06.02
1016 “6월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06.01
1015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3일 현대차철탑농성장 방문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6.01
1014 “6.15공동선언이행이 박근혜정권 사는 길” ... 코리아연대, 목요촛불문화제 열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6.01
1013 박대통령 취임100일 ... 풍자영상 〈아임 마더 파더 젠틀맨〉 나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6.01
1012 퇴원안하면 하루46만원? …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지켜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31
1011 여야, 공공의료정상화국정조사 합의 ... 노조 '홍준표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31
1010 '진주의료원과 아파치헬기'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30
1009 “박근혜정부는 조선소노동자 외면말라” ... 조선분과 확대간부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05.30
1008 민주노총 '노사정협약은 나쁜일자리 밀실협약'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30
1007 심상정 “홍준표는 제2의 오세훈” … “독선정치의 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30
1006 “현대차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 사내하청대책위, 6월집중투쟁 file 김동관기자 2013.05.29
1005 '온국민의 알바화?' … 박대통령 '시간제' 발언에 각계 반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9
1004 진주의료원 폐원강행 ... 범대위 '홍준표퇴진운동 벌일 것' file 김정현기자 2013.05.29
1003 물까지 끊은 유지현위원장 … 진주의료원 '용역투입' 임박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8
1002 조선소노동자, 30일 상경투쟁 ... ‘총고용보장, 조선소정책금융확대’ 요구 file 김동관기자 2013.05.28
1001 ‘고용률70%와 노사정대타협’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개최 file 류재현기자 2013.05.28
1000 ‘왜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한가?’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컨퍼런스개최 진보노동뉴스 2013.05.28
999 박대통령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 ... “여성인력이 많이 참여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8
998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가장 큰 차별은 '임금' file 류재현기자 2013.05.27
997 삼성반도체 피해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 영화 <탐욕의 제국>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6
» 한명숙 ‘감정노동자보호법’ 발의 ... ‘인격존중 토대마련 위한 최소한의 조치’ file 김동관기자 2013.05.25
995 쌍용차노조 1박2일노숙농성 “박대통령 나와라” ... 5·6월집중투쟁 예고 file 류재현기자 2013.05.25
994 밀양송전탑문제 진짜원인은 이명박정부의 '원전수출계약' 탓 file 류재현기자 2013.05.25
993 진주의료원해산 조례상정 6월18일로 연기 ... 범대위,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file 류재현기자 2013.05.25
992 공무원노조 ‘27일 노조설립신고 제출’ ... 6월1일 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류재현기자 2013.05.24
991 국민행동, 5.24조치해제와 남북관계복원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4
990 대학교수들, 경산지역 청소노동자 총파업지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3
989 '코오롱불매운동은 불법?' … 코오롱, 불매운동가처분신청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3
988 보건의료노조, 홍지사에 ‘진주의료원정상화’ 결단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3.05.22
987 '노동부 사고예방대책에 하청노동자참여와 원청책임강화는 빠져'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2
986 공무원노조 ‘유정복장관 면담요구’ 안행부진입투쟁 ... 49명연행 file 류재현기자 2013.05.21
985 진주의료원감사결과, 경영진의 관리·운영부실 밝혀져 file 류재현기자 2013.05.21
984 민주노총 ‘노사정대화제의는 통상임금축소하려는 꼼수’ file 류재현기자 2013.05.20
983 진주의료원범대위 ‘23일 생명버스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 file 류재현기자 2013.05.20
982 울산 레미콘노동자 20일새벽 고공농성 놀입 file 김동관기자 2013.05.20
981 경산지역청소노동자, 대학과 합의점 찾지 못하고 21일부터 총파업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20
980 5.18기념전국노동자대회열려 ...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며 투쟁하자' file 류재현기자 2013.05.19
979 이마트노조, ‘노조탄압용 취업규칙’ 시정촉구 file 류재현기자 2013.05.18
978 진주의료원정상화 위한 2차국회토론회 16일 열려 ... '생명버스' 조직해 폐업 막겠다 file 김동관기자 2013.05.18
977 쌍용차범대위 “박대통령, 쌍용차국정조사에 결단 내려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7
976 민주노총 '비대위 7인으로 확대구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7
975 '국민행복시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부터' ... 2014년최저임금 5910원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6
974 5.18광주민중항쟁 33주년 ‘다시 평화와 통일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6
973 “비리부패 '충남교육감' 퇴진이 공교육정상화의 첫걸음”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6
972 “유성은 전국금속노동자들의 공동투쟁” ...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6
971 “하청노동자사망 책임져야” ... 현대제철 사장고발 기자회견 열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