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범대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등은 13일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궂은 날씨속에서도 1만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철도민영화반대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KTX분할민영화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대국민약속인 ‘중장기적 철도발전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철도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국회중심의 노·사·민·정논의기구설치 △국민적 논의확산 △국회내 철도특별위원회설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대회는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시작됐으며 먼저 KTX범대위 주재준집행위원장의 KTX사영화저지투쟁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KTX범대위 박석운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의 대통령’, ‘신뢰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KTX꼼수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독일식 지주회사 운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민영화반대를 피해가기 위한 우회”라며 “꼼수민영화는 △요금폭탄 △철도안전위협 △재벌특혜와 경제민주화역행 △민주주의파괴 △실정법(철도산업기본법)위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원에 의한 선거공작과 정치공작 등 민주주의파괴에 대한 거대한 민중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큰 물줄기를 바꾸는 투쟁에 철도노동자들과 KTX민영화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전국 19개 지역범대위 소개와 충북 제천, 대전, 전남 목포, 부산, 서울 등 대표적인 5개지역대책위 대표들이 연대발언과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국정치조직 ‘새로하나’, 노동자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 진보당(통합진보당), 정의당(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참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KTX민영화에 법률적근거로 철도사업법5조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사업자의 신규노선에 한해서 면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도산업의 민영화의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서발KTX민영화추진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오병윤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연기금을 민간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문제를 국토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철도산업기본법을 만들면서 명백히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하도록 법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철도사업법은 기본법의 하위법이다. 이를 국토부가 위배하고 있다”며 “법률적 민영화논쟁을 넘어서 오직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싸우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이용길대표는 “철도노조는 전조합원의 압도적 결의로 총파업을 결정했는데 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을 위해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인 철도와 KTX의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KTX민영화반대투쟁의 중심에 서있는 철도노조를 사정없이 살인적으로 탄압할 것인데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에 대한 어떤 탄압과 단 한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양성윤비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박근혜새누리당은 대한문의 24명의 희생된 동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고 더이상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려진 분향소를 분향소를 새벽에 침탈했을 뿐만아니라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된 그 사실을 알고 싶다며 대통령을 면담신청한 김정우지부장도 구속했다”며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폐륜적이고 잘못된 정부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철도는 네트워크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KTX민영화를 밀어부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철도노동자, 공공운수노동자, 80만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민주노총깃발아래서 저항의 깃발을 들겠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운수연맹 이상무위원장은 “7월3일 공공운수연맹을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7월10일 공공기관사업본부를 출범시켰다”며 “철도가 파업을 결의했듯이 가스가 파업을 결의하고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는 공공운수연맹이 결의이고 실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엿다.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김명환위원장은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더 나아가 한미FTA로 인해 미국자본이 한국철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120년을 달리고 달려온 공공철도가 재벌과 미국자본의 탐욕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파탄에 이르러 산업경제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대답을 안할 것인가”라고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외쳤다. 그러면서 “물, 전기, 가스, 철도가 민영화돼서 민생파탄이 나듯이, 경찰, 군대, 정보원이 사유화돼 결국 민주주의가 파탄난 것과 다르지 않다.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반대촛불과 국정원규탄, 민주주의회복의 촛불을 들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정부가 미친 듯이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기관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춰서 총파업으로 민영화를 멈추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회는 이밖에도 성신여대율동패와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의 몸짓공연과 원지구 ‘소리모듬’, 서울기관차밴드 ‘8롯찌’의 노래공연 등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철의노동자>를 부르면서 모든 행사를 마쳤고 이어 같은장소에서 열린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3차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