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노동자가 지난 17일새벽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맨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인은 50대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직종(업무)통폐합정책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으나 차별적인 질병휴가(휴직)제도로 인해 고인의 의사에 반해 6월30일자로 퇴직했다.

 

고인은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고, 이때 연간 60일이내에서 무급병가를 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찾아가 퇴직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행정처리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소지품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과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답변서류가 들어있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21일오전11시 교육부후문앞에서 ‘차별이 부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죽음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포한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교육원업무경감과 업무(직종)통폐합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면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현장에서 야기하는 심각한 갈등을 포함한 여러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번번히 묵살됐다. 철저히 계층화된 학교사회에서 구성원들중 가장 낮은 신분인 비정규직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만든 비극이며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당국과 정권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과 충북교육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방적인 업무통합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들도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지역의 비정규노동자들은 14일의 유급병가를 포함해 최대 60일의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학교정규직의 공무원들은 연간 60일의 유급휴가, 1년동안(2014년부터는 2년) 봉급의 70%를 받으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전회련학비본부는 계속해서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문제는 사라지는 것인양 주장하지만 고인은 이미 정부가 그토록 정규직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무기계약직의 노동자였다”며 “박근혜정부는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의 전환이라는 짝퉁대책이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이 수반된 제대로 된 진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절망끝에 자살한 고인이 이승에서 겪어보지 못한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영면”을 기원했다.

 

전회련학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열흘동안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온라인상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후문앞에서 철야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전국적인 집중집회 등을 개최해 박근혜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1220 ‘삼성전자 직업병’ 노동자들, UN에 진정서 냈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9.25
1219 노동부, 전교조 ‘조합설립취소’ 추진에 노동계, 야당 강력 반발 file 나영필기자 2013.09.24
1218 박근혜정부의 ‘먹튀’ 기초연금공약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9.24
1217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3.09.21
1216 민주노총 ‘노동부, 삼성재벌에 굴복했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9.18
1215 국제·민주·한국노총 “박근혜정부는 국제노동기준 준수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3.09.16
1214 보건의료노조, 13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가져 file 김동관기자 2013.09.15
1213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비정규직정책은 또다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화” file 김동관기자 2013.09.15
1212 “위장도급 중단해! 진짜 사장이 고용해!” file 김동관기자 2013.09.12
1211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3.09.11
1210 한국노총도 ‘통상임금논의’ 불참 file 나영필기자 2013.09.12
1209 하청노동자가 원청노동자보다 재해·질병 2~3배 높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9.12
1208 국내·해외인사 600여명 “범민련탄압 중단” 촉구 진보노동뉴스 2013.09.12
1207 시민사회 “내란음모정치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진보노동뉴스 2013.09.12
1206 민주노총, 하반기핵심사업으로 비정규기금 200억 조성, 민영화저지파업 등 밝혀 file 김동관기자 2013.09.10
1205 쌍용차문제해결 위해 12명 무기한 집단단식 돌입 file 김동관기자 2013.09.10
1204 노동운동가 231명 “자본주의변혁 꿈꾸는 우리도 처벌하라” file 나영필기자 2013.09.10
1203 경찰, 희망버스참가자 체포 남발 file 나영필기자 2013.09.09
1202 “온갖 물타기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 11차 범국민촛불대회 진보노동뉴스 2013.09.08
1201 “박근혜정부,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09.08
1200 코리아연대 '이석기의원제명안통과는 국회와 민주주의의 죽음'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9.07
1199 보건의료노조, '국정조사결과 수용,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9.06
1198 양대노총, 대법원에 통상임금문제 올바른 판단 촉구 file 김동관기자 2013.09.04
1197 5일 현대차비정규직 박정식열사 전국노동자장 치러 file 김동관기자 2013.09.04
119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노동자 518명,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file 김동관기자 2013.09.02
1195 '민영화 전초전, 철도산업구조조정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31
1194 기륭, 다시 투쟁선포 …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30
1193 각계 “촛불민심 물타기, 내란음모조작사건 중단하라” ... 31일 집회 진보노동뉴스 2013.08.30
1192 코리아연대 '공안사건조작으로 박근혜정권 퇴진위기 벗어날 수 없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9
1191 제주강정후원 ‘우리동네희망호프’ ... “해군기지반대투쟁 멈출 수 없다” file 김동관기자 2013.08.28
1190 “철도공사장선임에 앞서 사회적 합의로 철도산업발전방향 결정해라” file 김동관기자 2013.08.28
1189 복지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820원 확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8
1188 현대차희망버스, 31일 울산으로 ... “슈퍼갑 정몽구에 맞선 을들의 선언” file 김동관기자 2013.08.28
1187 '이현중열사 10주기' … '이현중, 박정식을 만나다' file 진영하기자 2013.08.27
1186 재능지부 202일 종탑농성 해제 …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6
1185 1만여명 “박근혜, 즉각 쌍용차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3.08.25
1184 민주노총,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규탄 결의대회’ 개최 file 김동관기자 2013.08.25
1183 “KTX민영화는 곧 매국행위이자 식민지화” file 김동관기자 2013.08.25
1182 시국회의 '지역촛불 총결합해 최대규모 촛불 만들자' … 9월14일 범국민행동의 날 진보노동뉴스 2013.08.24
1181 비정규직노동자들 시국선언 '국정원의 부정선거 분노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3
1180 '국회와 특검을 넘어서는 전민중적인 저항운동 필요' … 코리아연대 '촛불3호' 발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3
» 충북 학교비정규직 자살 ... “심각한 차별이 부른 사회적 살인” file 김동관기자 2013.08.21
1178 재능교육지부, 종탑고공농성 200일 앞두고 사회적 연대 호소 file 김동관기자 2013.08.21
1177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20
1176 ILO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남코리아정부 해명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19
1175 ‘쌍용차농성 왜곡보도’ 조선일보 패소 file 김동관기자 2013.08.19
1174 국토부고위관계자, 철도공사사장선임과정에 외압행사 파문 file 김동관기자 2013.08.17
1173 8.15자주통일대회, '민주의 배를 타고 자주통일의 바다로 가자!' 진보노동뉴스 2013.08.17
1172 “민족대단합으로 평화와 통일번영 개척해 나가자” ... 8.15평화통일대회 진보노동뉴스 2013.08.16
1171 7차촛불 ... “박근혜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