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가 10여년간 반인권적 기관사사찰, 악질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서울도시철도노조는 14일오전9시30분 서울시청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철도기관사 불법노무관리 2차제보내용을 공개하고, 노조파괴자 처벌을 촉구했다.
2차제보내용은 지난 8일 익명의 직원이 노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문건에 2005~2006년 치러진 노조의 선거 및 노사합의서 인준투표 등의 투표권 및 선거권, 6~8대 집행부와 대의원, 지부부서장 등의 경력이 기록돼 있으며, 서울도시철도 이희순운영본부장이 당시 본사 운전처승무팀장과 운전계획팀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3월~2009년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노조의 내밀한 자료들을 사측이 입수했고, 이를 체겨적으로 정리해 축적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사측은 노조의 내부자료를 입수한 것뿐만 아니라, 노조운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반동안 순직하신 3분의 기관사가 그러했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7분의 기관사 또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차별과 탄압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면서 “2011년, 2012년 연이어 조사한 ‘기관사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에서 평균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에는 이런 썩어빠진 조직문화, 반헌법적, 불법적, 반인권적 노무관리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하며, 심지어 선거와 투표에까지 관여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면서 “더욱이 드러난 차별로 노동자의 양심, 영혼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반인륜적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전혀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공개된 자료를 부인하고, 뻔뻔스럽게도 처벌을 운운한다”면서 “그 중심에는 노조파괴자 이희순운영본부장, 노조죽이기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김기춘사장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단 한명의 기관사도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박원순서울시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책임자 문책할 것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적인 노무관리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공사는 기관사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합의사항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무관리 1차제보자료를 폭로한 바 있다.
1차자료에는 직원1266명을 노조성향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자료까지 기록돼 있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