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양대노총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좋은일자리국제포럼참석차 방남한 라이더사무총장은 5일 오후2시30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시간가량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과 만났다.
라이더사무총장은 <이번처럼 한국정부가 핵심협약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 이번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비준이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ILO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지금껏 협약비준을 반대하는 논리는 <모든 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기전에는 비준을 할 수 없다>·<법개정은 시기상조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협약비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노동권의 최소기준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약비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사의자유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뿐아니라 사회분위기 전반을 바꿔야 한다. 이점에서 ILO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위원장은 <ILO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뿐>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더사무총장은 법외노조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황에 대해 ILO의 입장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밝히겠다고 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자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므로 시급히 개정돼야 하며,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
